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업체 미참여시 감점제도(-10%)의 적용시한 연장(제8조제3항)

- (현행) 2011. 12. 31. ⇒ (개정) 2012. 12. 31.

ㅇ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도급실태 점검결과 심사항목 신설(별표2)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우리공단이 실시한 ‘철도건설사업 시공 중 평가’ 중 하도급관리에서 해당 점수 미만으로 평가 받은 자 (최근 1년간)	A. 평점 90점 미만	1.0
	B. 평점 80점 미만	-3.0
	C. 평점 70점 미만	-5.0

ㅇ 입찰참가 제한기간 명확화(제8조제5항, 제14조제1호)

- (현행)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입찰참여 불가

- (개정)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 소멸 시 입찰참여 가능

※ 재정부 계약예규 개정(‘11.5.12) 내용 반영

□ 철도건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PQ심사 변별력 강화

ㅇ 터널 및 교량공사의 동일/유사공사 실적인정 범위 일원화(별표1)

- (현행) 대상사업(고속,일반)에 따라 동일/유사공사 범위 상이

- (개정) 대상사업(고속,일반)에 따라 동일/유사공사 범위 일원화

ㅇ 시공경험평가 유사공사 등급간 점수차 조정(별표2)

- (현행) 1점~0.5점 ⇒ (개정) 2점

ㅇ 고속철도 전차선(電車線)공사 시공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 요건 강화(별표2)

- 고속철도 전차선로 공사 시 시공경험 기술자 보유 또는 관련교육 이수자 보유업체에게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