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근로자 작업중지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강득구 의원, ’24.6.21)

주요내용

○ 근로자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안 제52조제1항).

- (현행)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 (개정)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폭염ㆍ한파ㆍ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