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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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77		발의연월일 : 2023. 5. 12. 발 의 자 : 이용선ㆍ민형배ㆍ김영호 홍정민ㆍ심상정ㆍ서영석 황 희ㆍ이용빈ㆍ전용기 양향자ㆍ양정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건축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부 시공사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입주예정일에 갑자기 입주를 막는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 전학, 대출, 임대차 계약 등을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약제도를 통해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세입자로 입주할 예정이던 사람들까지 선량한 피해자를 다수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 입주금, 연체료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4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나. 사업주체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주체 등이 입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입주예정일 통보 후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4조제9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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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주예정일

4. 입주금

5.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6. 지체상금(遲滯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입주예정일의 통보) ① 사업주체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통보 전에 시공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일을 통보한 후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입주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에게 제5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주예정일 통보 후에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입주를 방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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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 ③ (생 략)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입주예정일
<신 설>	4. 입주금
<신 설>	5.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신 설>	6. 지체상금(遲滯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3(입주예정일의 통보) ① 사업주체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통보 전에 시공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일을 통보한 후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입주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에게 제5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주예정일 통보 후에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입주를 방해한 자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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