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29] [대통령령 제24883호, 2013.11.27,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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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도급대금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2호, 2013.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의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범위, 조정협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면제범위 축소(제8조제1항제1호)

건설위탁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 및 대금지급 보증이 면제되는 범위가 종전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하여 그 보증의 면제범위를 축소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제9조의2)

1)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등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별표 2 제2호가목)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한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상의 부과점수를 6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8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대금지급보증"을 "대금지급 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4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조정신청"을 "조정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제9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90일"을 "60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를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 퍼센트"를 "10퍼센트"로, "15 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9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제9조의2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을 "법 제16조의2제8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수급사업자"를 각각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10점"을 "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점"을 "10점"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11호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 및 적용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22호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 및 적용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 중 "제16조의2제4항"을 "제16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누산점수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산정하는 누산점수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산정하는 누산점수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