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해경 차장 : 김영지 건설진흥팀/팀장 : 최용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63 시행일자 : 2002. 1. 2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안내

□□□□□□□□□□□□□□□□□□□□□□□□□□□□□□□□□□□□□□□□□□□□□□□□□□□□□□□□□□□□□□□□□□□□□□□□□□□□□

1. 공정거래위윈회 하기 42550-34(□02.01.16)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원사에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내 지급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 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