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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신설

□  취    지

◦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

□  요    지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설(제45조의3 신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함.

□  세부내용

1. 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보유비율포함)이 한계보유비율을(3%)을 초과하는 대주주(개인)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중 최대출자자가 개인인 경우는 해당 개인주주 또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친    족 :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친척

2.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다만 수혜법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

3.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

4.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5. 신고납부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6. 기타

◦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하며 증여공제는 없음

※ 자회사 및 계열회사간 거래시 회계사⋅세무사 자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