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외국인 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하 □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2(2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임금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임금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월 소정근로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 ------------------------- ------------------------- ------------------------- ----------------가입하고자 하는---------------------- ------------------------- ------------------------- ------------------------- ------------------------- ------------------------- ------------------------- ------------------------- ------탈퇴하고자 하는------ -------. 제17조의2(2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 ------------------------ ----- 사업주(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첨부(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해당서류를 첨부)--- ------------------------- -------------------. 1.·2. (현행과 같음) 3. 대표사업주 선정관련서류 사본 1부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 ------------------------- ------------------------- ------- 사업주(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 -------------------------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1.·2.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대상 제외근로자) ①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제27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32조의5(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 ③ (생 략) 제32조의6(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영 제23조 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고용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의5(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 ------------------------- ----------------------------영 제22조의2·영 제22조의3 ------------------------- -------------------------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촉진시설지원금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 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공제부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급·교부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상에 공제부금지원란을 두어 지원하도록 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가 공제부금지원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지원란에 수첩용 소인 인장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란이모두 사용되거나 피공제자의 사	장려금------------------- -------------------------------------------------- ------------------------- ---------------------.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공제부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부금지원금신청을 하는 사업주는 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에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급하는 별지 제37호의6서식의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망등으로 수첩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 37호의4서식의 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본문 생략) 1.·2. (생 략)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보육아동수의 2분의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체 보육아동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당해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 ⑤ (생 략)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본문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3분의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사업규모, 보육중인 영유아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여부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훈련비등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전년도에 총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의 100분의 30 이	영 제27조제4항 ------------- ------------------------- -------------------------- -------------------------- ------------------------- ----------------훈련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 ------------------------- ------------------------- -------------------------------------------------- -----. ③-----------------------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신청 ------- -------------.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 -------------------------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년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수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수강장려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지정을 받아 실시한 전년도 총훈련연인원의---------------------------------. 제41조의2(능력개발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이하 □능력개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외국어 과정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3. 훈련시간은 2주 40시간 이상일 것(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하는 수강장려금은 훈련수강자가 당해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당해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장려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강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수강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한 능력개발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당해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능력개발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능력개발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당해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보험연도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능력개발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능력개발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제41조의3(근로자학자금의 대부) ①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및 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대부액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	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승인신청, 승인된 과정의 승인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및 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대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대부금은 고등교

업료 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수업료등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제 제47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 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또는 신노사문화 창출	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대부금은 당해 훈련과정의 수강료 전액(최소 50만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보험연도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수강료) 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또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는 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훈련비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부담분)등에 관한 증빙서류 2. 별지 제47호의6 서약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대부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중 정부지원금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자비부담금 범위내로 하되, 당해보험연도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생 략)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 받기 전에 당해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확정, 대부금지급, 대부결정취소, 대부금 상환방법 그 밖의 대부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추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의 비용지원)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3년간 당해훈련시설에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제4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선정을 받아 실시한 기준훈련(이하 □기준훈련□이라 한다)연인원이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총훈련 연인원의 100분의 70이상인 자(해당 기간동안 1월 평균 기준훈련의 연인원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있을 것 나. 제4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할 것 2.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훈

	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이상 사용할수 있다는 확인을 받을 것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일 것 3. 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나. 훈련직종을 신설하여 추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직종의 기준훈련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춘 자 다. 훈련장비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자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우선선정직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 2. 우선선정직종 외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 3. 한국산업인력공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순위결정결과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 4.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④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훈련시설은 기준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과 그 밖의 편의시설로 하며, 지원대상 장비는 직종별 훈련기준에서 정한 훈련장비로 한다. ⑤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은 훈련시설·장비를 설치·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신 설>	총 비용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별로 20억원 범위내에서 훈련규모별로 노동부장관이 한도를 정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된 것 외의 지원대상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등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43조의 5(지원절차) ①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3월31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 · 장비 투자계획 서류 1부 2. 훈련시설부지 또는 구입건물의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훈련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타당성등에 관하여 제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결정금액범위 안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 및 변경된 투자계획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

	지를 받은 경우 당해 지원대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지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훈련기간, 훈련인원등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2. 훈련중단시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 3. 지원목적 이외의 지원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원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안 ⑥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신청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경영악화 또는 폐업등의 사유로 제5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지원신청목적을 이룰 수

<신 설>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제1호의 약정훈련기간동안 실시한 총훈련연인원이 총훈련계획연인원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5. 지원약정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훈련이 중단된 경우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6(지원심의위원회) ①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인 이내로 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훈련계획·훈련지속여부등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2. 비용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사전 검토 3. 투자계획변경의 타당성 검토 4. 지원결정취소에 관한 검토 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제43조의4(정부위탁훈련의실시 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하 □정부위탁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위탁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제43조의5(준용) 제42조의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정부위탁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생 략) 제43조의7(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의 통지) (생 략) 제43조의8(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생 략) 제47조의4(구직활동의 인정기준) ① (생 략) 1. ∼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7(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 --(--□우선선정직종훈련□--------)------------------- -------------------------. 1. ∼ 3. (현행과 같음) ②-------------------우선선정직종훈련 대상자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8(준용)-------------- ------------------------- 우선선정직종훈련 ----------- -----. 제43조의9(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현행과 같음) 제43조의10(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의 통지) (현행과 같음) 제43조의11(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구직활동의 인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

경우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대상자의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직을 위하여 수강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지역 노동시장 여건상 구인처가 부족하여 고용정보제공이 어렵고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 ----------------------------------------------------------------------------------------------------------------------------- ----------------------직업안정기관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 -------------------------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 ----------------------.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 -------------------------------------------------- ------------------------- ---------------------------------------------.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 ------------------------- ------------------------- ------------------------- ------------------------- ---------------------------------------------------직업안정기관의 장----------- ----------------------.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 ----- ------------------------- ------------------------- ------------------------- ------------------------- ------------------------- ----------------------------------------------------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에 관계 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4년제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4. (생 략) □ ② (생 략) 제112조의2(준용) 제101조의 2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 ② (현행과 같음)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 ------------------------- ------------------------- -----------------------.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 ------------------------- ------------------------- ------------------------- ------------------------- ---------------.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준용) 제98조·제99조·101조의2·제102조·제104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인□은 □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01조의2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제101조의2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01조의2·제106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