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정보통신망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 244-6500	전송 :	052 243-6001
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이 현 주 E-mail: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49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8. 22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재발생보고 철저 안내

1.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산재은폐 등 산재사고 처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협회는 회원사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재 발생시에는 관련규정(붙임 참조)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관련자의 이행 조치여부도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재해 발생보고 관련규정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재해 발생보고 관련 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령

◦ 해당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보고(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제외한 4일이상 요양 산재사고시 1월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다만,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됨(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PQ심사시 신인도 2점 감점 [PQ심사요령]

2. 유권해석 사례

【질의내용】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가 제출된(위 기간 산업재해조사표는 원․하청 어느 회사도 제출하지 않음)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사업주는 ?

【회신내용】재해근로자의 소속 사업주 책임(노동부 안정 68320-84, 2000.1.27)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