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내

행정안전부는 PQ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용평가로 일원화, 기술개발투자비 만점기준 완화, 합병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협회검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2011.4.29, 5.2 시행) 하였기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신구대비표 1부.  끝.

※ 붙임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부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1.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지방계약법 회계예규(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주요 개정사항

□ PQ대상공사 명확화

◦ 최저가대상공사(현행 30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고난이도 18개 공종 의무, 나머지 공사는 지자체장이 자율 결정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지자체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PQ대상공사 자율화(’10. 7. 26,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에 대상공사 삭제(’10. 11. 5)에 따른 대상공사 명확화

□ PQ대상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정

◦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

→ 신용평가방법만 적용(재무비율 삭제) ※ 국가계약법 동일

※ 재무비율(9개) :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영업기간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개선

◦ 현장설명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규정 명확화

□ 공동수급체의 부도업체 등에 대한 심사방법 개선

◦ 구성원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 자료로만 평가

→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도 등의 경우에는 심사 제외 추가  ※ 규정 명확화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적격심사 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만점기준 완화

◦ 업계평균비율의 200% → 150% ※ 협회 건의사항 반영

□ 4대강 사업 종료에 따른 지역업체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심사항목 삭제(최대 △15점 감점)

□ 신용평가등급 배점 조정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배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4.0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3.6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3.3	34.7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3.0	34.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5	34.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3	33.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0	3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0.4	3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9.5	31.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삭제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삭제

□ 최저가공사의 저가심의기준은 행안부장관이 별도 정할 때까지 조달청 기준 적용

□ 1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여성기업 우대제도 도입

◦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 가산

□ PQ공사의 10년간 동일실적 인정기준 확대(조달청 PQ기준과 동일 적용)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시공규모가 기본요소(예 : 교량은 경간장) 미만인 경우 실적 불인정

→ 기본요소 미만이더라도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실적 인정, 시공규모(양)는 출자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  ※ 협회 건의사항 반영

□ 합병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자료(직전년도 정기결산서의 합)는 관련 협회를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강화  ※ 협회 건의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