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장 애 인 고 용 의 무 제 도

2007.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남부지사

목   차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1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4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8

■ 장애인 고용장려금 -----------------------------10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1.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6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9조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한 제도

3. 법적 용어정리

○ 사업주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 개인 또는 법인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15개 유형 1-6등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1-7급

○ 중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2급 이상의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장애유형이 뇌병변․시각․정신지체․발달․정신․심장 및 지체장애인 중 상지(손과 팔)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 상이등급 해당자 중 1-3급 장애인

※ 장애인 인정일은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일 기준 월 16일 이상이어야 당월 장애인으로 인정됨

○ 상시근로자수

-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근로에 따른 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근로자(정규․비정규, 상용․일용 불문)

※ 16일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며, 월 16일 미만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공사실적액

- 건설업체가 당해연도 도급 및 자기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및 이익의 합계로 결산서상 공사 관련 매출액(공사수입,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함

- 공사실적액에서 제외하는 적법한 하도급액이란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도급계약금액 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하도급을 준 공사금액

○ 업종별 제외율

-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 주는 제도

- 2006.1.1일자로 폐지하였으나, 고용부담금에 한하여 특례규정을 두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제외율 비율 축소

- 업종별 제외율 표

※ 자료 다운로드 : www.kepad.or.kr > 고용부담금 > 서식다운로드

4. 2006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대상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건설업 외)

○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 5,344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 공사실적액에 의한 인원 환산 방식

( 건설업체 공사실적액 ÷ 5,344백만원 ) × 50인 = 월평균 상시인원

- 2007.1.1일 이후 실 근로자 기준 변경, 확인 어려울 때 공사실적액 기준

○ 건설업과 제조판매업을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는 각 사업장별 인원을 합산한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변경사

- 1990.1.13일 법 제정 : 300인 이상 대상으로 의무고용률 1% 적용

- 1992년 : 300인 이상 대상으로 의무고용률 1.6% 적용

- 1993년～2003년  : 300인 이상 대상으로 의무고용률 2% 적용

- 2004년 이후 : 50인 이상 대상으로 의무고용률 2% 적용

5.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보고대상 : 2006년도 적용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

○ 보고사항

-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보고서)을 작성하여 전자보고․방문․등기우편 방법으로 제출

- 구비서류

가. 장애인근로자 명부

※ 서식 다운로드 : www.kepad.or.kr > 정보센터 > 서식자료실

나. 장애인 인정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 장애인정일자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최초 제출 후 추후 계속 고용시 제출 불필요

※ 전자보고의 경우에도 구비서류 제출

- 실시상황은 2006년도 기준이며, 고용계획은 2007년도 기준

○ 작성요령 : 보고서 작성요령 별도 설명

○ 보고서식 :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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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기한 : 연도초 90일 이내

○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 서울지사 : 서울시 관내 서울남부지사 관할 외 지역

- 서울남부지사 :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 연락처 : 서울지사(2254-4372~3), 서울남부지사(3446-4335~6,4388)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1.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 중에 있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경비를 갹출하여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설비 등의 구입 및 개선에 따른 사업주의 일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갹출금 성격의 부담금

3. 법적 용어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참조

4. 200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건설업 외)

○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 21,376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 공사실적액에 의한 인원 환산 방식

( 건설업체 공사실적액 ÷ 5,344백만원 ) × 50인 = 월평균 상시인원

○ 건설업과 제조판매업을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는 각 사업장별 인원을 합산한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부담금 적용확대

- 2005년까지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 2006년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

- 2007년 이후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 100인 미만은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신고․납부대상 : 2006년도 부담금 적용대상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

○ 신고방법

-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신고서)을 작성하여 전자신고․방문․등기우편 방법으로 제출

- 전자신고 방법 (공인인증 절차 필요)

① 공단 고용포탈 → ② 회원가입 → ③ 기업서비스 → ④ 전자신고 신청 →

⑤ 부담금 신고

- 신고서 구비서류

가. 장애인근로자 명부(해당시)

나. 장애인 인정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 장애인정일자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최초 제출 후 추후 계속 고용시 제출 불필요

다. 건설공사실적액 증빙자료

▷ 2006년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분양)원가 명세서)

* 도급공사 매출액

* 자기공사 중 분양수입 관련 매출액

* 자기공사 중 분양 외 임대주택과 건물자산과 관련된 당해연도 공사실적액 증빙서류

* 자기공사 관련 매출액 중 전년도 공사실적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신고한 경우 증빙서류

* 전문건설업으로 도급계약한 공사실적으로 결산서상 제품매출액에 포함된 공사실적은 공사수입과 합산하여야 하며 도급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매출액에 대한 증빙서류

▷ 2006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서

* 2개 이상 건설 관련 협회 실적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명세서

* 일반건설업은 외주비로 갈음하되 정산시 외주비계정 확인

* 기타 건설업은 명세서 및 하도급 관련 원장 제출

▷ 하도급명세서 : 공단 지사에 요청

▷ 건설업 외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종사 근로자수 확인을 위한“라”항의 자료 병행 제출(건설업 인원과 구분)

라. 월별 임금대장

▷ 정규직/비정규직, 상용직/일용직 등 구분없이 전체 인원이 포함된 자료이어야 하며, 임금대장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 근로자 수의 누락이 없음을 전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갈음하여 제출하되 월별 급여인원 및 급여액 집계표를 별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전체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16일 미만자가 있는 경우 월별로 “연번/성명/입사일자/퇴사일자/임금지급기초일수/임금액”의 항목으로 작성한 16일 미만자 명부를 필히 제출

*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마.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 장애인근로자는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가 많아 제출 서류가 방대한 경우에 한하여 매월 임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제출 가능

* 단 1개월이라도 장려금이 발생한 경우 장려금 발생 월에 근로한 장애인근로자는 임금대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대상이 된 경우‘중증장애인한시지원금신청서’(2006년까지 한시 지원제도)를 함께 제출

○ 부담금 가산 및 감면

- 가산 부담금 :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미달된 인원만큼 추가적으로 250,000원을 부담하게 됨

- 중증장애인고용 감면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부담금액의 1/2 범위내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250,000원을 곱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연계고용 감면 : 직업재활시설 등과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계고용감면기준에 의거 부담금 감면

- 100만원 이상 납부금액을 일시납하는 경우 총액의 3% 할인

○ 신고․납부기한

- 연도  초일부터  90일 (2007. 3. 31)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납부 부담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기 분할납부 가능

※ 1기분 : 90일 이내, 2기분 : 5.31일, 3기분 : 7.31일, 4기분 : 9.30일

○ 납부방법

- 납부영수증서에 의거 한국은행 또는 시중 국고대리점에 납부

※ 공단 지사에서 발송하므로 지사에 영수증서 발송 관련 문의

- 인터넷 납부

☞ 유이자 할부

▷ 유이자대상 : 3%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담금, 가산금, 연체금, 기타징수금

▷ 접속방법 : “www.lgcard.com”➡개인회원➡납부서비스➡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

▷ 납부절차

* 공단 홈페이지 배너 또는 카드사에 직접 접속하여 납부절차 수행

* 납부 신청이후에 부담금 납입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

- 카드사 지점 방문(전화) 납부

☞ 납부대상 : 유․무이자 할부 납부대상

▷ 무이자대상 : 전액 일시납부를 신고하여 3%공제 금액이 발생하는 부담금

* 무이자 수납기간은 매년 3월중으로 한정

▷ 납부절차

* 카드사 지점을 방문(or ARS 번호로 전화)하여 납부절차 수행

* 카드결제 이후 카드납부확인서 FAX 수신

○ 작성요령 : 신고서 작성요령 별도 설명

○ 신고서식 : 별첨 2

※ 서식 다운로드 : www.kepad.or.kr > 정보센터 > 서식자료실

○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1.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 및 제9항

○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노동부고시 2004-62호)

2.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이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3. 연계고용 대상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설치된 시설로서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중심기업)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중증장애인 50%)이상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

- 장애인자립작업장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고용하고 그 중 중증장애인을 50%이상 고용한 사업장. 단, 최소 장애인근로자가 10인 이상

4. 연계고용 계약 체결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대상 시설과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기간 : 1년 이상

○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대가 지급)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 대상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기간(1년 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5. 연계고용 감면 신청

○ 신청대상 : 연계고용계약 체결하여 부담금 감면 발생 사업주

○ 신청방법 및 시기

- 노동부고시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방문․등기우편 방법으로 부담금 신고․납부기한 30일 이전 신청

- 신청서 구비서류

가. 연계대상 시설 장애인근로자 명부

나. 연계대상 시설 장애인 인정서류

다. 감면기간 납품대금 청산 영수증/연계고용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라. 연계대상 시설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설립 허가증 사본(해당시)

○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 신청서 다운로드 :  www.kepad.or.kr > 정보센터 > 서식자료실

6. 연계고용 감면 효과

《예시》

고용의무사업체	연계고용대상시설	감 면 효 과
•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의무인원：20명 장애인고용인원：5명 • 부담금： 15명×500천원×12개월 = 90,000천원(A)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근로하는 장애인 수 : 10명 •장애인고용비율 : 70% 이상	• 부담금 감면액 10명(연계고용인원)×500천원 ×12개월 = 60,000천원(B) • 감면후 부담금 납부액(A-B) 30,000천원

(주의)

① 감면액이 도급 등에 의한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노무비 기준

②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고용비율 70% 미만일 경우 감면산정액의 100분의 70을 감면

■ 장애인 고용장려금

1.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7조의8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0조의4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2004-63호)

2.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따른 손실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신청방법

-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전자신청․방문․등기우편 방법으로 제출

- 전자신청 방법 (공인인증 절차 필요)

① 공단 고용포탈 → ② 회원가입 → ③ 기업서비스 → ④ 전자신고 신청 →

⑤ 부담금 신고

- 신청서 구비서류

가. 장애인근로자 명부

나. 장애인 인정서류

다.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 부담금 신고 구비서류와 동일

라.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 부담금 신고 구비서류와 동일

마. 월별 전체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원금액

구분		경증남성	중증남성 경증여성	중증여성
지급단가	30/100이하	300,000원	375,000원	450,000원
	30/100초과	400,000원	500,000원	600,000원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

○ 신청시기 및 소멸시효

- 반기별 익월부터 신청

- 반기 신청하지 못한 경우 회계연도 종료 익월부터 1년분 신청

- 사업 종료/폐지시 종료 익일부터

- 소멸시효 : 청구권 발생일(신청 가능일)로부터 3년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 신청서 다운로드 : www.kepad.or.kr > 정보센터 > 서식자료실

○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4. 중증장애인특별한시지원금

○ 2004년 1월 1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금액

기준년도	중증장애인 월 1인당 지원금 단가
2004년도 고용기준	월 100천원
2005년도 고용기준	월 75천원
2006년도 고용기준	월 50천원

○ 신청방법 : 고용장려금 신청시 한시지원금 신청서 함께 제출하며, 장려금 서류 외 별도 구비서류 필요없음

○ 신청시기, 소멸시효, 처리기한 : 고용장려금과 동일

○ 신청서 다운로드 : www.kepad.or.kr > 정보센터 > 서식자료실

○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