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76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1. 2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조사에 따른 협조요청

1. 지난 `06.7.12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획일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과도한 부담금 부과로 업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있습니다.

2. 협회는 동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제도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헌법소원 추진을 위해서는 동 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사례가 필요하므로 귀 사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동 조사는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되며, 부과사례(건축허가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통지서) 가 발생되는 대로 우리시회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인·허가기관의 승인전인 경우는「건축허가신청서」만 우선 제출토록 하고, 추후 건축허가서 및 부담금 부과 통지서 제출요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