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2. 5.

	국 토 교 통 부 - 주택건설공급과 -

1. 개정이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는 사업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주택 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에 불포함, 이로 인한 설계도서의 부실 작성, 인허가 시 검토 누락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설계도서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서류를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기본설계도서 작성내용), 별표 2(실시설계도서 작성내용)의 건축설비공사 분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통신설비 작성도서를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33조,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09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1 제5호에 통신설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신설비	단위세대 통신설비 평면도	-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 설치 위치, 예비전원 공급 확인(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작성)

별표 2 제4호 통신ㆍ방송ㆍ화재경보설비의 공동구내 방재 및 승강기 감시 계통도란 다음에 통신ㆍ방송ㆍ화재경보설비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스마트홈) 구성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스마트홈) 구성도	-	단지서버 상호 연동체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작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제5호, 별표 2의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기본설계도서 작성내용(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5. 건축설비공사

구 분	작성도서	축 척	작 성 내 용
지하 저수조	평면도	1/30 ～ 1/200	각 구조물의 외곽선ㆍ벽체두께, 저수조 내ㆍ외부 경사, 환기구, 맨홀 등
	단면도	〃	구조물의 크기(높이ㆍ길이 등) 및 단면, 단면치수, 내부마감재
오수ㆍ분뇨정화조	평면도	1/30 ～ 1/200	각 시설물의 외곽선ㆍ벽체두께ㆍ개구부 등
	단면도	〃	시설물의 바닥두께 및 높이 수위선ㆍ월류구 등
	상세도	-	맨홀, 난간 등
	처리계통도	-	오수계통, 오니계통, 공기계통, 주요장비 등
옥외 급수공사	상수도 계획평면도	1/600 ～ 1/1,200	축척, 방위, 분기위치, 규격 등
고가수조도(옥상 물탱크)	평면도	1/50 ～ 1/200	수조의 규격ㆍ형상 등
	입면도	〃	구조물의 형상ㆍ높이ㆍ마감 등
	단면도	1/30 ～ 1/100	각부 단면의 치수, 내부마감재
기계설비도(옥내)	급수ㆍ급탕배관 계통도	-	공급계통ㆍ공급체계ㆍ배관경 표시ㆍ밸브위치표시ㆍ옥상물탱크 설치높이
	단위세대 위생배관 평면도	1/30 ～ 1/60	위생기구 및 수도꼭지 위치, 배관관로, 배기설비, 냉온수 계량기 위치
전기설비	전력간선 계통도	-	주 분전반에서 각세대 분전반 사이의 간선계통 및 연결
	보안등 배선도 (옥내ㆍ옥외)	1/300 ～ 1/600	보안등 위치ㆍ배관ㆍ배선
	전기 부하용량 계산표	-	용량 산출근거
통신설비 (신설)	단위세대 통신설비 평면도	-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 설치 위치, 예비전원 공급 확인(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작성)

□ 실시설계도서 작성내용(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4. 건축설비공사

구 분	작성도서	축 척	작 성 내 용
통신ㆍ방송ㆍ화재경보설비	유도등ㆍ유도표지 상세도(각층별)	-	소방설비 배관배선
	TV공청안테나 및 피뢰침 설치 상세도	1/100 ～ 1/200	TV공청안테나와 피뢰침 설치 상세
	옥외용 스피커 상세도	1/20 ～ 1/50	스피커외형도, 스피커지지밴드 상세, 배선인출 방법

구 분	작성도서	축 척	작 성 내 용
통신ㆍ방송ㆍ화재경보설비	화재경보설비 계통도	-	화재경보설비 입상
	유도등ㆍ유도표지 계통도	-	각층의 유도등 설비 계통표기
	화재설비 계통도 (지하층, 1층, 기준층, 지붕층)	1/100 ～ 1/300	소방설비 배선배관
	안내실 배선도	-	배선도
	유도등ㆍ유도표지 상세도	-	〃
	전화ㆍTV공시청ㆍ인터폰ㆍ방송시설 계통도(지하층, 1층, 기준층, 지붕층)	-	배관배선 입상계통
	공동구내 인터폰 및 방송계통도	1/300 ～1/600	구간별 방송ㆍ인터폰ㆍ인터컴 배선
	공동구내 방재 및 승강기 감시 계통도	〃	구간별 화재감시, 소화ㆍ승강기 감시배선
(신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스마트홈) 구성도	-	단지서버 상호 연동체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작성)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65, 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