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저가심사 관련기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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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ㅇ 2단계심사 통과점수 상향조정(§16①, §27①)

종 전	개 정
ㅇ 부적정 공종(최저가Ⅲ는 모든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부적정 공종(최저가Ⅲ는 모든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등급별 평가점수 차이 축소에 따른 통과기준 상향조정

ㅇ 부적정공종별 절감사유 평가등급 편차 축소([별표2] 주①2호)

종 전	개 정
ㅇ 절감사유 타당한 경우 : A등급(90점) ㅇ 절감사유 보통, 실현가능성 높은 경우 : B등급(75점) ㅇ 절감사유 미흡, 실현가능성 낮은 경우 : C등급(60점) <신 설> ㅇ 절감사유 불인정 경우 :D등급(40점) ㅇ 절감사유 미제출 경우 : D등급(40점)	ㅇ 좌 동 ㅇ 절감사유 보통, 실현가능성 높은 경우 : B등급(80점) ㅇ 절감사유 미흡, 실현가능성 낮은 경우 C등급(70점) ㅇ 절감사유 부적절, 실현가능성 매우 낮은 경우 : D등급(60점) ㅇ 절감사유 불인정 경우 : F등급(40점) ㅇ 절감사유(증빙자료) 미제출 경우 : F등급(40점)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편차를 줄여 평가 왜곡과 로비 가능성 방지

ㅇ 절감사유 불인정항목 추가([별표2] 주①5호)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부적정공종상 일부 세부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하여 다른 세부공종의 단가에 배분한 경우 ㅇ 부적정공종상 세부공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비목으로 적용한 경우 ㅇ 기타(심사위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절감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저가사유서 작성 유도

ㅇ 위원회 심사진행 절차의 개선(§28②, ③, ④)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명백한 불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설명 후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감사유별로 일괄심사 가능 ㅇ 예상평점이 낮은 공종부터 심사하거나 하나의 심사대상공종이라도 부적합판정된 경우 나머지 심사 생략 가능 ㅇ 수요기관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 업체 이상을 순차적으로 심사 가능

☞ 심사진행의 효율화

□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ㅇ 심사위원 선정․관리업무 감사담당관실로 일원화(§4④, ⑤)

종 전	개 정
ㅇ 심사위원 등록신청 접수․확정 및 명부 작성 - 토목환경팀, 건축설비팀 ㅇ 심사위원 명부 관리 및 위원 선정 - 감사담당관실	ㅇ 심사위원 등록신청 접수․확정 및 명부 작성․관리를 감사담당관실로 일원화

☞ 심사위원 선정․관리 투명성 강화

ㅇ 복합공종의 심사위원 선정방법 명시(§7)

종 전	개 정
<신 설>	ㅇ 심사대상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공종으로 평가하되, 필요 시 공종별(토목, 건축, 조경,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전문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