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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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418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12. 3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 안내

건설업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ㅇ 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ㅇ 건설업 추가등록시 자본금(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만 자본금 증액분에 대하여 채권을 매입하되, 자본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

□ 신구대비표 : 주택법시행령 [별표12].[부표] 8.건설업등록

개정전	개정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록후 건설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이하 이표에서 같다)의 2/1,000.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산업 등록후 건설산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업(주택건설사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