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3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7. 2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질서 확립 등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건설산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건교부는 생산체계개편 로드맵을 마련, 민․관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 업종통합, 업종구분체계 조정 및 하도급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6.7.25)하였는바,

3. 동 입법예고에 대하여 귀 사에 의견 조회를 하오니,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양식에 따라 ‘06.8.4(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겸업제한 폐지 및 현행 유지시 향후 영향 및 전망 1부(홈페이지참조)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 1부(홈페이지참조)

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양식 1부(홈페이지참조).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1>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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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요내용	본회 검토 의견
① 겸업제한 폐지(안 제8조, 제12조 삭제)	◦찬 성
◦일반, 전문건설업→ 건설업으로 통합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② 일반․전문간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 (부칙 제5조)	◦반 대
◦시평액 산정시 제한된 기간과 범위내에서 상호실적인정 - 일반(전문)이 전문(일반) 겸업시 일반(전문)실적의 일부를 전문(일반)실적으로 의제
	※ 다만, 상호실적인정이 안될 경우 겸업제한 폐지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적인정방안 검토 추진 - 중소업체 영향 최소화 - 전문원도급시장의 일반업체 진출 확대 차원
③ 하도급계획 사전심사(제31조의2 신설)	◦반 대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요구가능(공공공사는 의무화)	-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은 지나친 행정력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중계약서 등의 부작용 우려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ㅇ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와 동일한 대금지급 보호(안 제32조) - 하도급대금 직불, 15일이내 대가지급
	◦찬 성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자재납품업자와 직접계약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규정 적용 타당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부본”발주자 제출 (안 제34조제2항) - 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임의해지 방지	◦의견없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시 직접지급 의무화(안 제35조) - 가압류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보호	◦의견없음 ※ 하도급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의무화한 사항

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안 제2조제13호 삭제)	◦찬 성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저가하 도급에 의한 부실시공와 임금체불 등 문제점 방지
⑥ 등록기준 실태조사업무 위탁 (안 제91조제3항제7호 신설)	◦수정의견
	- 강력한 구조조정 및 실태조사를위해 건설업 등록업무에 대한 위탁 필요
◦건설업자 등록기준 실태조사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⑦ 무등록시공,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시공에 대한 벌칙강화(안 제96조)	◦반 대
	-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함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⑧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의 알선행위 금지(안 제21조)	◦의견 없음
⑨ 사회보험료 정산(안 제22조제5항)	◦의견 없음
◦건설업자가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사회보험료 정산
⑩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간 하도급 제한(안 제29조)	◦반 대
	-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업종간 하도급제한 불필요하므로 효율성에 따라 자유롭게 하도급허용
◦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상 필요한 경우로서 서면 승낙한 경우 예외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