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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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4 시행일자 : 2004. 3. 1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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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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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10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과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04.3.9)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반영

ㅇ 공종별 입찰평균금액 왜곡 방지를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순위에서 상위 10%이상과 하위 10%이하를 제외하고 평균입찰금액 산정(§6 ③ 신설)

ㅇ 공사금액비중이 높은 공종만 집중적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부적정한 공종수 산정시 공사금액비중과 저가입찰정도에 따라 최대 3배까지의 가중치 부여(§9 ① 개정)

ㅇ 변칙입찰 방지를 위해 이윤 또는 공종에 대한 음(-)의 입찰 및 해당법령 등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입찰의 경우 모든 공종

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및 낙찰 배제(§8 개정), 모든 공종을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6 ② 개정)

ㅇ 전체 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심사대상공종이 적은 공사에 대한 기준 설정(§10 ② 신설, §6 ④ 신설, §9 ③ 신설)

□ 시행일 : 2004년 3월 9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이 기준에 의해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이 기준 적용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정(§6 ② 개정)

□ 10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이내로 하되, 지역업체 포함시 3인이내

□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참여업체수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고 경쟁폭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계획

※ 국무조정실의 현장실태 점검결과 다수의 현장에서 공동도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공사규모에 비해 업체수가 많아 업체간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100억미만공사에 한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정(재정점검특검단회의 내용 반영)

※ 100억이상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변동없음(3인 원칙, 지역업체 포함시 5인)

□ 시행일 : 2004년 3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첨   부 : 조달청 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