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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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78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박해철ㆍ김정호ㆍ송옥주 박 정ㆍ한민수ㆍ염태영 박지혜ㆍ전용기ㆍ이용우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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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로부터 확인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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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② (생 략)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로부터 확인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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