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합평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실시(12.12∼12.22)

▢ 주요 내용

◦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발주청이 직접 시공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공평가위원회 구성(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ㅇ 발주청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 포함) 및 전문가	ㅇ 발주청이 지명하는 발주청 소속직원 및 외부 전문가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 시공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ㅇ 위원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ㅇ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 사전준비(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ㅇ 발주청은 감리원이 제출한 시공평가보고서를 검토	ㅇ 건설업체가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감독자 등이 이를 시공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 ㅇ 발주청은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확인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기준 관련(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ㅇ 발주청이 필요에 따라 평가분야별 배점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ㅇ 발주청이 평가표와 평가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평가표 배점 20퍼센트 이내) ㅇ 변경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통보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 의무화

◦ 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관련(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평가결과(점수, 평가사유, 감점내역 등)를 즉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 ㅇ 평가결과에 대해 10일이내에 1회에 걸쳐 이의제기 기회 부여 ㅇ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평가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재평가 실시(단, 이의신청이 이유없는 경우 재평가 미실시 및 통보)

◦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시 평가 관련(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평가위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촉 하고,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평가점수 감점(△10점)

현 행		개 정 (안)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항목
		중분류	세분류
1. 품질관리	1.1 품질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적기수립	1. 품질관리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1.2 품질관리원 경력 및 배치사항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1.3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적정성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1.4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의 개선 지적건수
2. 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기수립	2.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3. 시공관리	3.1 현장인원 배치의 적정 여부	3.시공관리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3.2 시공계획서 적기수립 및 적정성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3.3 시공계획서 이행여부
			3.4 민원발생 건수
	3.4 민원발생 건수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3.5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	4.하도급 관리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통한 공사비 절감 비율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7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5. 설계도서 사전검토	5.1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
	3.8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5.2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3.9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만족비율	6. 안전관리	6.1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3.10 재시공 여부
			6.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3.11 하도급계약서
			6.3 안전관리의 적정성
	3.12 하도급계약의 적정도
			6.4 당해 현장의 재해율(%)
	3.13 하도급 관리의 적정도
4. 안전관리	4.1 안전관리계획 적기수립	7. 환경관리	7.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7.2 환경관리의 적정성
	4.2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
		8. 시공품질	8.1 공사 완성도
	4.3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8.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만족비율
	4.4 당해 현장의 환산재해율(%)
			8.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5. 환경관리	5.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9.구조안전성	9.1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5.2 현장발생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9.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5.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5.4 환경관리의 적정성
6. 공사완성도	6.1 공사 완성도	10. 창의성	10.1 설계도서 사전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가점	-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감점	-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해	감점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시공평가 항목(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