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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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41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장철민ㆍ정일영ㆍ이상헌홍기원ㆍ박상혁ㆍ김주영임종성ㆍ김상희ㆍ허종식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반지하 침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하층을 제외한 용적률 제도와 함께 지하층 주거용 획일적 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됨

이에 지상층뿐만 아니라 주거용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해 현행 용적률 제도에서 주거용 지하층이 포함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침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지상층과 지하층을 함께 쓰는 연결세대의 경우, 지하층 주거용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지하층 주거용 금지 등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8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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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나의 세대가 지상층과 지하층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층을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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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용적률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 및 제8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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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3조(지하층) (생 략)	제53조(지하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나의 세대가 지상층과 지하층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다만, 지하층을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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