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부당특약 주요유형

유형	부당특약 내용	하도급법 위반조항
1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증감할 공사비가 하도급액의 ±3 이내일 때는 도급액의 증감없이 당초 하도급액 이내에서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계약내역외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하기 위한 기타 표현되지 않은 사항과 항목들은 해당계약내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로 인한 설계변경 요구는 할 수 없다. 계약서 및 특기시방서 등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상, 기능상 등의 필요에 의해 원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
2	공사 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손해 및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 상해 등이 발생된 때의 보상과 기타 제경비의 지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각종 민원처리는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사업자는 재해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배상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명시된 피해자측 연명의 합의서를 공증받아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사고발생시 모든 처리비용(합의금, 벌금, 민·형사상 판결금외 기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야기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민·형사상의 책임 중 원사업자는 산재보험처리에 대한 행정사항만을 의무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수급사업자가의 책임 및 보상으로 한다. 재해발생시 원사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수령해서 지불하고 기타 재해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요구 및 부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산재사고 발생시…산재 및 근배보험금(근로자배상책임보험) 외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합의금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지급의무를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3	공사와 관련한 대관청업무 등 모든 인·허가 처리 및 비용을 포함한다. 공사의 준공에 필요한 제반수속 일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영 제6조의2 제1호 가목.
4	계약금액의 5% 이내의 증가금액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으며,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수량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설계변경 없이 시공한다.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을 경미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사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의 증감, 경미한 변경은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 때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공사의 마무리, 품질향상을 위한 공법 및 규격의 경미한 변경은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에 따른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자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금액 및 단가를 변동한다.	영 제6조의2 제1호 나목.
5	공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 조기작업 및 작업시간대 변경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당초 단가에 포함한다.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돌발 작업 발생시 수급사업자는 이에 응하고 제반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수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동절기 공사수행시 투입되는 모든 비용, 보양자재, 인력 등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돌관작업 및 야간작업 필요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이의없이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 공사수행상 부득이할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휴일, 야간작업, 돌관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 제6조의2 제1호 다목.
6	공사중단, 계약파기 등으로 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현장에 기투입된 자재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원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수급사업자는 하자이행보증기간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금액의 2배를 지불한다.	법 제3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