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1. 경위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01.08.14) 및 동법 시행령(□01.9.15) 제정

< 제정목적 >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법안제정일정 >

- 국회제출 : 2001.6.15 (여야합의 의원입법) ※ 공청회 : 2001.6.19

- 상임위 의결 : 2001.6.26

- 본회 의결 : 2001.7.18

- 공포 : 2001.8.14(□01.9.15부터 시행, □05.12.31까지 한시적 적용)

※ 동법 시행령 제정 : 2001.9.15 (공포일부터 시행)

< 법안 주요내용 >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무화)

-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신용위험 평가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처리

- 채권단협의회 구성·운영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체결·점검

- 구조조정지원시 금융기관 투자제한 예외 인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화 (법 제4조·제5조)

□ 목 적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

□ 적용대상 기업

- 신용공여액 합계 500억원이상

- 외감대상법인 : 건설업의 경우 자산총약 70억원 이상으로

620여개로 추정

□ 내 용

ㅇ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        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함)을 갖추어야 함

- 회계정보(거래정보 포함)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전산시설 포함)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 및 훼손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 기업의 대표자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ㅇ 대상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 및        훼손 금지

ㅇ 상장 또는 코스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 내부회계관리운영에 대한 역할(책임) 분담

ㅇ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상근이사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ㅇ 내부회계관리자는

- 매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보고(의무)

- 이사회 또는 감사가 □내부회계제도 운용실태 보고□ 및 □운용실태         평가·보고□의 직무를 수행한 자료제출을 요구에 응함

ㅇ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당해기업의 본사에 비치

ㅇ 이사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 및 변경 의결

ㅇ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은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등이 의문시 되거나          허위 또는 부실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시

□ 위반시 처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         및 훼손한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양벌규정 적용(벌금형만 적용)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

∀ 3천만원이하 과태료

ㅇ  회계관리제도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감사         보고서에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이하 과태료

3. 내부회계관리규정표준예시(안) 작성

ㅇ 상장업체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작성시 사용할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할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표준 예시(안)□을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작성중

- □02.1.27 「상장회사내부회계관리규정표준예시(안)」심의

· 심의결과 동 표준안 내용의 상당부문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현재 수정작업중

- 1월중 수정을 완료·확정하여 회원사(상장업체)에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