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 해 경 차 장 : 김 영 지 담당자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11 시행일자 : 2001. 9. 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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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 및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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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에서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시행(2001. 9. 4)하고 민원질의에 대한 처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통첩을 시달(2001. 8. 28)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위 회계통첩과 관련, 회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아울러 보내드리오니 이에 대하여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요 지 >

□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회계예규 2200.04-131-7, 2001. 9. 4)

ㅇ 선금사용내역 제출기한 연장(제4조제1항제2호)

-  10일이내 → 30일이내

※ 선금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함

ㅇ 시행일 : 2001. 9. 4일부터 시행

□ □국가계약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시달

(회제41301-1706, 2001. 8. 28)

ㅇ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sallimi.mofe.go.kr)에 코드화하여 게재해 놓은 주요질의 회신 사례를 최대한 활용

- 각 발주기관은 별도의 질의절차 없이 코드화된 사례를 직접 인용처리

· 코드화 사례의 인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발주기관이 직접 질의

- 2001. 10. 1 부터는 민원인이 1차적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토록 하여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 발주기관이 직접 의견첨부하여 재경부에 질의하거나

· 민원인이 발주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경부에 질의

ㅇ 법령유권해석 대상이 아닌 순수사실관계 판단사항은 질의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고려하여 판단·처리

< 회계통첩 시달과 관련한 주의사항 >

ㅇ 발주기관과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재경부에 질의토록 한 사항과 관련

- 발주기관이 재경부에 질의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의견만 제시하거나, 내용을 왜곡하여 질의함으로써 재경부로부터 회원사에 불리한 내용이 회신되지 않게 발주기관의 질의내용에 건설업체의 의견이나 주장이 분명히 제시되도록 발주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1부.

2. □국가관계법령 관련 민원질의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