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신고의무 축소

ㅇ 종전에는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체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및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관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3 삭제)

-> 체류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는 체류지 변경일로부터 14일 안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해야함.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 36조)

□ 1년 이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ㅇ 그동안 등록외국인(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국외로 출국한 후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0.12.1.부터는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됨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1722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