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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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49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이강일ㆍ김문수ㆍ백혜련 이인영ㆍ김남희ㆍ김남근 염태영ㆍ박정현ㆍ민병덕 박상혁ㆍ김현정ㆍ임미애 강준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사의 처우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조종사의 교육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분산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태업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조종사 포함 계약 시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5조의3, 제27조의2, 제28조, 제40조 및 제4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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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 그”를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건설기계 관련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책임의 배분 및 내용, 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3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의 제목 중 “고용주의”를 “고용주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기계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하지 아니할 것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세워두어 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 할 것.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권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기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 호에서 정하는 교육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의 인정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조성과 공정 관리를 할 것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2회 이상 위반하거나 수수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7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한 경우

제4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7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한 자. 다만, 건설기계조종사의 폭행ㆍ협박 또는 위력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의4를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27조의2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세워두어 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자

8.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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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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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ㆍ ② (생 략)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건설기계 관련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책임의 배분 및 내용, 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ㆍ ⑥ (생 략)	⑥ㆍ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4.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ㆍ ② (생 략)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 등의 준수사항)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건설기계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하지 아니할 것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세워두어 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권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건설기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 호에서 정하는 교육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의 인정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조성과 공정 관리를 할 것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7호의2(2회 이상 위반하거나 수수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8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7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한 경우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7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한 자. 다만, 건설기계조종사의 폭행ㆍ협박 또는 위력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27조의2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세워두어 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자
1의4. (생 략)	1의5. (현행 제1호의4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