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해경 차장 : 김영지 건설진흥팀/팀장 : 최용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80 시행일자 : 2001. 11.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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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재 관급 및 분리발주 관련 문제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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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특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기구)는 공공공사 자재관급 의무화, 공사분리·분할발주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협회와 관계부처(재경부, 건교부, 공정위)의 강력한 반대로 개정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10.31 재경부, 건교부 실무진과 협의를 갖고 자재관급 및 분할발주에 대한 발주자의 판단요건을 현행보다 다소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중기특위위원장(김덕배 의원)은 실무협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자재관급을 더 확대하고 분리발주 요건도 완화하는 개정대안을 11.5 제시토록 함에 따라, 실무협의내용보다 업계에 더 불리하게 개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즉각 이의 부당성을 지적·반대하는 의견을 작성하여 정부(건교부, 재경부)에 제출하는 한편, 향후 대응자료로 활용코자 하니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사례를 <첨부2>의 양식에 따라 □01.11.16(금)까지 우리시회 사무처(FAX : 227-3747, 또는 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중소기업제품구매제도 개선추진에 대한 대응 경과(10.23 이후)

2.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사례(회신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첨부 1>

중소기업제품구매제도 개선추진에 대한 대응경과(10.23 이후)

□ 회장단회의를 개최(10.23)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회장단이 김덕배 위원장을 방문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 의무화방안 추진철회를 건의

ㅇ 관계부처(건교부,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에도 문제점 설명

□ 중기특위는 10.25 실무위원회(최동규 중기청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참석) 개최결과, 관계부처 및 본회의 강력한 반대로 당초안대로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10.31 재경부, 건교부와 실무협의 개최

<실무협의 결과>

ㅇ 자재 관급의무화는 발주자 판단에 따라 주요자재 관급가능 토록 임의화

- 중기특위 위원장은 주요를 삭제하여 중기특위 위원회에 상정지시

※ 주무부서인 재경부는 반대

ㅇ 분리·분할계약 의무화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분할발주 허용

- 분할발주 요건중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은 삭제

※ 분리발주요건은 실질내용 변경 없음

□ 실무협의안에 대하여 중기특위에서 추가의견 제시(11.5)

ㅇ 자재의 관급에 대하여 당초 협의된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되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 직접구매품목은 직접공급 가능토록 하는 규정 추가

ㅇ 분리·분할발주에 대하여는 분할발주요건에서 삭제키로한「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요건」을 분리발주 요건에서도 삭제

□ 중기특위 추가제시 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작성 건교부, 재경부에 제출(11.5)

□ 중기특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추진에 대한 대응계획 회장단회의 보고(11.6)

※ 관계부처 실무협의(10.31) 결과에 대하여 계속 수정 요구하고 있어 특위 상정안의 내용확정이 유동적인 상황임

<첨부 2>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사례

(업체명 :                      )

공사명 (시공업체)	관급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	문 제 점	비 고
	<예시> 관급레미콘을 야간에 공급	<예시> - 공사진행 차질초래 - 야간작업에 따른 공사품질확보 저해 - 야간수당 지급에 따르는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발주자는 계약금액조정 불이행

대한건설협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