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3 시행일자 : 2004. 3. 1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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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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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선금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제대로 배분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04.3.9)·시행('04.3.15)한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선금지급요건 완화(§2 ① 2. 개정, §2 ⑥ 단서신설)

ㅇ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또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에 대한 선금지급기한 설정(§2 ② 개정)

종 전		개 정
구 분	선금지급기한	구 분	선금지급기한
모든 계약	14일 이내	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5일 이내
		그외 계약	14일 이내

□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 선금배분여부 확인 및 직접지급 등의 규정 신설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여부 확인(§4 ② 신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선금반환 청구(§6 ① 4. 신설)

ㅇ 선금을 배분하지 않아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6 ④ 신설)

ㅇ 선금의 배분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토록 함(§7 개정)

※ 시행일 : 2004년 3월 15일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접수된 선금지급에 대하여 적용

첨   부 : 지자체 선금지급요령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 각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