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건설공사대장 통보관련 행정처분 유의사항 안내

최근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관련하여 울산지역 다수의 건설업체가 과태료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추후 행정처분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붙  임 : 건설공사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12/28)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상근부회장			최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17 (2016.12.28)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

건설공사 통보제도

□ 건설공사 통보제도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범위

- 공공 및 민간공사금액 1억원(VAT포함)이상 건설공사(원도급)

- 공공 및 민간공사금액 4천만원(VAT포함)이상 건설공사(하도급)

□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

-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직접시공계획서등),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

□ 건설공사대장 통보기한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 통보한 사항에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재사항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후 통보사실을 해당관청에 팩스등으로 알림

□ 자기공사, 단순납품등 대상이 아닌 경우

- 미통보 대상임을 관련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등)로 소명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의 과태료 사항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공사대장 통보(시정조치)시 과태료 대상 아님

-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과태료(500만원이하)가 부과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