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2018년 추석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관련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 대비 2018.8.6〜2018.9.21 기간 동안「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통보해온바,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담당자/차장								신익균		기획관리실장		-										사무처장		-
전결(8/10)
시회장								김임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245 (2018.08.10)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 @cak.or.kr						/	공개

<붙  임>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금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