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29일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10.13)

* 유상공급면적의 50%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 주요내용

◦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기업형임대주택용지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 8년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4년 임대주택용지 또는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 8년 임대주택건설용지로서 주변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90%이하로 공급

- (타 법으로 조성한 토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토지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급가격 기준으로 적용

◦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용지) 기업형임대주택용지(유상공급면적 50%)는 용도변경 불가, 단, 유상공급 면적 50%를 제외한 임대주택용지는 용도변경* 허용

* 최초 공급일부터 1년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 다른 주택건설용지로 용도변경

- (기반시설용지 등) 준공 후 2년까지 매각이 되지 않은 기반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에 대하여 용도변경 후 매각허용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상은 전년도 대비 5% 범위 내에서 증액가능,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