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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노동부는 건고법 개정(‘07.7.27, 시행 ’08.1.27) 중 고용관련 편의시설설치의무 규정을 시행령에 구체화 작업 추진

건고법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6조 제1항(과태료)

ㅇ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주요내용

ㅇ 노동부 연구용역자료

- 표준품셈 기준 및 외국 설치규정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 편의시설 항목

․ 법에 기술된 시설 : 화장실, 식당, 탈의실

․ 추가시설 : 세면대, 식수대, 휴게실, 수면실(숙소), 샤워실

- 항목별로 공사금액 및 인원수에 따라 설치 여부 및 수량 결정

<표 6> 주요 위생 및 편의시설의 개선 방안(안)

항 목	총공사금액 기준		비 고	관련 규정 및 근거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화장실	․남자대변기: 20인당 1기 ․남자소변기: 30인당 1기 ․여자변기 : 15인당 1기 ․1변기당(대․소변) 1.5㎡	․좌 동	․환기 및 청결 유지 ․3분 이내 도달거리 ․다층건물은 매 4층마다 간이시설 설치	․표준품셈 완화 ․호주 참조
세면대	․10인당 1기	․좌 동		․호주 참조
샤워실	․20인당 1기 ․1인당 1㎡	․좌 동	․냉․온수 제공 ․신발함, 의복함 구비	․표준품셈 완화 ․호주 참조
항 목	총공사금액 기준		비 고	관련 규정 및 근거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음수대	․각 편의시설에 최소한 하나의 음수대 및 소금 구비 ․음수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는 휴대용기로 제공	․좌 동	․냉음료 제공	․일본 참조 ․호주 참조
휴게실	․1인당 2㎡ ․휴게실, 수면실, 탈의실 등으로 공동 활용 허용	․1인당 1㎡	․의자 구비 ․냉난방 구비	․표준품셈
수면실(숙소)		․1인당 2㎡	․목침 등 구비 ․냉난방 구비	․표준품셈 완화
탈의실		․1인당 0.5㎡	․옷걸이 구비	․표준품셈 완화
식당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제공	<50인 미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제공	․안전모걸이 구비 ․냉난방 구비	․표준품셈 완화
		<50인 이상> ․1인당 1㎡

주 : 인원은 공사기간 중 1일 평균 근로자수임.

※ 참고자료

ㅇ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가설물 기준 면적

종별	용도	기준면적	비고
식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근로자숙소		4.2㎡	1인당
휴게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장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탈의실․샤워장		2.0㎡	1인당

주 :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위 표의 가설물 기준 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7건설공사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토목부문 p.74.

ㅇ 구분 기준(총공사금액 3억원) 근거

․연면적 330㎡(100평), 하루 평균 근로자수 약 10인, 공기 약 3개월

․예상 공기 : 약 3개월(연면적 330㎡ 주택 기준)

․단위 공사금액 : 3,000,000원/3.3㎡

․근로자수 : 하루 평균 10인/일, 총 연인원 900명

300,000,000원 × 26.7%(직접노무비율) = 80,100,000원(직접노무비)

80,100,000원(직접노무비) ÷ 98,155원(평균 1일임금) ≒ 816인(총투입연인원)

816인 ÷ 90일 ≒ 9.1인/1일

※ 직접노무비율과 평균임금은 2006년분 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의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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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개선의견

[회사명 :         , 담당자:           ,연락처:          ]

항 목	총공사금액 기준		비 고	개 선 의 견	이 유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화장실	․남자대변기: 20인당 1기 ․남자소변기: 30인당 1기 ․여자변기 : 15인당 1기 ․1변기당(대․소변) 1.5㎡	․좌 동	․환기 및 청결 유지 ․3분 이내 도달거리 ․다층건물은 매 4층마다 간이시설 설치
세면대	․10인당 1기	․좌 동
샤워실	․20인당 1기 ․1인당 1㎡	․좌 동	․냉․온수 제공 ․신발함, 의복함 구비
음수대	․각 편의시설에 최소한 하나의 음수대 및 소금 구비 ․음수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는 휴대용기로 제공	․좌 동	․냉음료 제공
휴게실	․1인당 2㎡ ․휴게실, 수면실, 탈의실 등으로 공동 활용 허용	․1인당 1㎡	․의자 구비 ․냉난방 구비
수면실(숙소)		․1인당 2㎡	․목침 등 구비 ․냉난방 구비
탈의실		․1인당 0.5㎡	․옷걸이 구비
식당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제공	<50인 미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제공	․안전모걸이 구비 ․냉난방 구비
		<50인 이상> ․1인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