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회사분할의 경우 공공택지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08.8.12 개정 공포 됨(시행일 : ’08.8.12)

□ 주요내용

ㅇ 회사분할의 경우 공공택지 명의변경 허용

-  분할신설회사(분할합병 제외)가 분할존속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 받고, 택지를 공급 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변경 허용

ㅇ 신탁계약의 경우 공공택지 명의변경 허용

- 판매시설용지 등의 택지를 공급 받은 자가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탁회사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 허용

※ 종전은 상속, 이주자택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명의변경을 금지

ㅇ 택지개발절차 간소화

-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할 시장·군수와의 사전 협의절차가 지구 지정시 지자체 협의절차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 기대효과 : 평균 3개월 단축 가능(택지개발소요 전체기간 33 → 30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