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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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92		발의연월일 : 2019. 2. 22. 발 의 자 : 권칠승․송옥주․정세균 신창현․최인호․이학영 이후삼․안호영․김철민 안규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를 용역업체가 숨기는 등 향후 재입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용역업체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직원이 안전사고를 당하면 소속 용역업체의 벌점으로 이어지고 이후 재입찰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망사고 등의 심각한 안전사고가 아니면 업체에서 직원의 부상 및 질병 관련 산업재해 처리를 막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한수원도 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발전소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문제로, 산업재해 은폐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 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 및 홍보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보다 상향해 원전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제169조, 제170조 및 제17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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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산업재해 보상 절차 등 게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보상 절차 등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6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제17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75조제5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4조, 제57조의2”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재해 보상 절차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신 설>	제57조의2(산업재해 보상 절차 등 게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보상 절차 등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34조, 제57조의2-----------------------------------------------------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재해 보상 절차 등------------------------------------------------------------------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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