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애로사항 설문조사

❖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발주물량이 축소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협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공사수행상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함께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  여러분들의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본 조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

□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Fax. 02-516-7258, 518-9963)

* E-mail : minyo@cak.or.kr

□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 (02-3485-8302, 8304)

업 체 명
주 된 업 종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 ), 건축( ),
	조경( ), 산업설비( )
본사소재지(시․도)
연간 총 공사실적	(억 원)

공사비 관련 애로 사항

1. 현행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높은 편이다

② 다소 높은 편이다

③ 적정하다

④ 다소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2. 귀사의 최근 1년간 수행한 공사 중 적격심사공사의 현장 실행율은 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    )

① 80% 이하

② 80∼90%

③ 90∼100%

④ 100∼110%

⑤ 110% 이상

3. 귀사의 최근 1년간 수행한 공사 중 최저가낙찰공사의 현장 실행율은   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    )

① 80% 이하

② 80∼90%

③ 90∼100%

④ 100∼110%

⑤ 110% 이상

4. 위 2번 또는 3번 설문에서 ④ 또는⑤에 응답(실행율 100%이상)하였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최저가낙찰제 및 낙찰률이 고정되어 있는 적격심사 등 입낙찰제도

② 실적공사비

③ 표준품셈

④ 업체의 현장관리능력 부족

5. 낮은 낙찰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애로가 가장 많은 분야는? (    )

① 안전·품질 관리

② 하도급자 관리

③ 회사 경영 압박

④ 원가관리

⑤ 현장관리

6. 실제 투입되는 원가 대비 표준품셈의 수준은? (    )

① 매우 여유있다

② 다소 여유있다

③ 적정하다

④ 다소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7. 실제 투입되는 원가 대비 실적공사비의 수준은? (    )

① 매우 여유있다

② 다소 여유있다

③ 적정하다

④ 다소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8. 건설기능공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 대비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의 수준은? (    )

① 매우 높은 편이다

② 다소 높은 편이다

③ 적정하다

④ 다소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9. 최근 1년간 수행한 국내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제경비율 또는 품 등을 부당 삭감한 경험이 있는가? (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른다

☞ 부당삭감 사례가 있을 경우 유형은? (    )

① 직접공사비(품셈, 실적공사비, 자재가격)

② 간접공사비(제경비율)

③ 물량(수량)누락

④ 기타

10. 저가(적자)임에도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이유는? (    )

① 입찰에 필요한 공사 실적 확보

②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

③ 인력, 장비 등 유지

④ 공공공사 비중확대(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⑤ 기타

11. 회사의 이윤과 일반관리비까지 고려할 때, 적정수준의 낙찰률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70∼80%

② 80∼90%

③ 90∼100%

④ 100∼110%

⑤ 110∼120%

하도급 관련 애로 사항

[하도급 거래]

1. 평소 하도급 거래 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

① 원도급공사 저가수주 및 하도급공사비 증가로 인한 손실발생 또는 비용절감효과 감소

② 하도급규제 강화․복잡화에 따른 행정․관리 부담 증가

③ 하도급공사에 대한 시공관리*상의 어려움

* 시공품질 확보 및 하자 최소화, 공정관리 및 공기 준수, 민원․산재 예방 등

④ 하수급인의 불법․불공정행위

* 노임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불법 다단계하도급, 발주자의 하수급인 선정 강요 등

⑤ 우수 협력업체 발굴 및 안정적 거래관계 유지의 어려움

⑥ 기 타(                                                         )

2. 하도급범위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

① 일괄하도급 금지 제도

②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 제도

③ 재하도급 금지 제도

④ 직접시공 의무제도 (50억 미만 공사)

⑤ 적격심사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 심사 (40%이상 하도급을 주어야 만점 획득)

3. 하수급인의 불공정․불법행위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

하수급인의 갑작스런 부도․도주 또는 폐업에 따른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 증액 요청

하수급인의 보증서 (계약이행·선금·하자보수이행 보증서 등) 미제출

불법다단계 하도급 (시공참여자, 무등록자에 의한 시공 등)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고의사고, 기존질병 산재처리 요구 등)

민원 발생

4. 하도급거래가 정상화 혹은 합리화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    ,    )

①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지급 및 불공정한 관행 개선(하수급인 선정 강요 등)

② 하도급규제 합리화 (과잉규제 완화 등)

③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발주기관 등의 감시 강화

④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능력 제고

⑤ 하수급인의 시공전문성, 비용절감 등 경쟁력 향상

⑥ 하수급인보다는 2차 협력사(자재․장비 업자), 노무자에 대한 보호제도 강화

[하도급 금액]

5.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공사 분리발주 등 전문건설업계에 물량배분 정책이 귀 사에 미치는 영향은? (    )

① 매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② 매출이 다소 감소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전문건설업 겸업, 업종전환 등으로) 매출이 다소 증가할 것이다.

⑤ (전문건설업 겸업, 업종전환 등으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6. 귀사의 평균적인 하도급률(하도급금액/원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은 얼마입니까? (     )

① 70% 미만       ② 70%∼80%      ③ 80%∼82%

④ 82%∼90%      ⑤ 90%∼100%     ⑥ 100%이상

7. 하도급금액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    ,    )

① 발주자로부터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

② 하수급인들 스스로 과당 경쟁구조에 의한 덤핑으로 수주했기 때문

③ 추가 공사비 불인정 등 원․하도급업계의 불공정관행 때문

④ 기 타(                                                         )

8. 향후 하도급가격에 대한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    ,    )

① 가격 관련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

② 하도급률 등 획일적인 규제 대신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③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지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④ 공공공사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하되,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

⑤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

⑥ 하수급인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⑦ 기 타(                                                         )

[하도급 비중]

9. 귀사의 평균적인 하도급비중(하도급부분금액/원도급금액)은 얼마입니까? (    )

① 10% 미만       ② 10%∼30%      ③ 30%∼50%

④ 50%∼70%      ⑤ 70% 이상

10. 귀사의 향후 하도급비중 계획은 어떠합니까? (    )

① 직영공사를 늘리고 하도급공사를 줄일 계획이다 → 10-1번 문항으로 이동

② 현재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③ 직영공사를 줄이고 하도급공사를 늘릴 계획이다 → 10-2번 문항으로 이동

10-1. 귀사가 직영공사를 늘리고 하도급공사를 줄일 계획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

① 하도급관련 의무․금지사항 등 규제 준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② 경제적 효과(비용절감 및 이윤창출)를 극대화하기 위해

③ 원도급공사의 수주경쟁력(시공경험, 기술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④ 하수급인의 불공정․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2. 귀사가 직영공사를 줄이고 하도급공사를 늘릴 계획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

① 경제적 효과(비용절감 및 이윤창출)를 극대화하기 위해

② 직영시공에 따른 행정․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③ 계열회사가 시공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해

④ 경제민주화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1. 기타 하도급 관련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가칭 땟법) 관련 애로 사항

1. 최근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발생빈도는 과거에 비해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증가하고 있다                 ② 증가하고 있다

③ 비슷하다                           ④ 감소하고 있다

⑤ 매우 감소하고 있다

2. 현장의 민원사항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유형은 ? (      )

① 인/허가/신고관련     ②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

③ 피해보상 관련        ④ 공사수행 등 현장관리관련

⑤ 기 타(                                                  )

3. 현장의 민원이 발생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주민들의 기업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

②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이해 부족

③ 대 관청 및 지역단체와의 유대관계 부족

④ 지역주민과의 관계유지 노력 부족

④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의 미흡

⑤ 민원에 대응한 전문성(인력, 협상력 등)의 부족

⑥ 기타 (                                                )

4. 과거(5년 전)와 비교하여 각각의 민원 유형별로 발생빈도를 순위별로 기재바랍니다.

민원유형	과거(5년 전)	현재
인/허가/신고관련 민원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 민원
피해보상 관련 민원
공사수행 등 현장관리관련 민원
교통장애 유발 등 교통관련 민원

5.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

① 과다한 보상액 요구

② 공사 진행상의 차질로 인한 공기지연

③ 시공물의 품질저하

④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⑤ 행정관서의 불공정한 행정처리(미온적 대처)

⑥ 기업 이미지의 실추

⑦ 기타 (                                                  )

6.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은? (복수응답),  (     ,    )

①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한 체크리스트(매뉴얼) 구비

② 공사현장 주변 주민, 단체들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③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한 양해 및 설득 유도

④ 공사 착공 전 주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분석 활동

⑤ 현장직원 배치 시 민원해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직원 배치

⑥ 전 현장 차원의 능동적인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활동

⑦ 기타 (                                                      )

7. 민원을 대응하는 귀 사 혹은 현장의 대응방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

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기 위해 불합리한 피해도 감수한다

②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③ 시일에 상관없이 민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한다

④ 현장에 피해가 크지 않은 민원은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⑤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때만 민원에 대응한다

8. 건설현장 민원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

① 인가/허가/신고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 시민단체/노조 등 시위현장에 공사방해를 해소해야 한다

③ 인허가/감독기관과 건설업체에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④ 민원으로 발생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준다

⑤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⑥ 민원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노조가 현장 약점을 이용한 고소/고발 시 신속처리 및 선처해야 한다

⑦ 기타 (                                                      )

9. 건설사업의 인허가 및 수행 공사 중 민원(가칭 땟법)발생된 현장이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공사비 (억 원)	공사기간	현장 소재지 (시/군 단위)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