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의 내용 및 절차) ① 전자조달 이용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 이용자 상호간에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의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승인·지급과 이에 대한 수요기관의 장의 실시간 확인에 관한 사항

2.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인출제한에 관한 사항

3. 계약상대자가 재하도급 등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내용

4. 계약상대자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

5.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③ 수요기관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의 업무 처리를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위한 자체 전자하도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증서등을”을 “보증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8조 단서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금 등으로 납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이용)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전자조달이용자 상호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의 내용 및 절차) ① 전자조달 이용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 이용자 상호간에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의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승인·지급과 이에 대한 수요기관의 장의 실시간 확인에 관한 사항 2.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인출제한에 관한 사항 3. 계약상대자가 재하도급 등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내용 4. 계약상대자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 5.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③ 수요기관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의 업무 처리를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위한 자체 전자하도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① -------------------------------------------------------------------------------------------------------------------------------------------------------------- 보증서를 ---------------------------------------.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금 등으로 납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