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안내

행정안전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09. 2. 27)․시행(’09. 3. 2)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2. 예규 개정전문 각 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담당자(주사)						권태운			기획관리차장		정정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2 (2009.03.09)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울산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첨 부 >

주요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요건 신설(제5장-제8조)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노임단가의 등락율이 7%이상 증감된 경우

- 실적공사비 등락율이 7%이상 증감된 경우

- 거래실례가격이 입찰일과 비교시점에서 등락율이 5%이상인 경우

- 예정공정표상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이 5%이상 변동된 경우

- 기타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선금의무지급율 이하 신청시 그에 따라 지급(제4장-Ⅲ-2-가-2)-가))

ㅇ (종전) 계약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선금을 지급해야 함

→(개정)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선금을 지급

□ 시행일 ’09. 3.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기준 보완(제6장-[별표])

ㅇ (종전) 기술능력 평가시 주관적 평가항목의 평점 격차를 주관적 평가분야 총점을 기준으로 1점 이내로 한정하여 평가

→(현행) 평점 격차 한도 없이 평가

□ 시행일 : ’09.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