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울산광역시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 당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말한다.

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2.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울산광역시거주 시민 50% 이상 우선고용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월 1회 이상 의무지불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4.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와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근로자 상담) ① 시장은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관련 법률

3. 기타,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 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매년 상반기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광역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한다.

제12조(처벌에 관한사항)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 조례 및 기타 다른 법령 위반시에는위반 확정일로부터 관급공사, 용역 입찰자격을 1～3년간 제한한다.

제13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 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