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23.2.28, 윤영덕의원) 주요내용

○ 시·도지사에게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조사권 부여(안 제22조)

-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시·도지사가 신고접수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 민법상 최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시·도지사는 조사를 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중복 조사가 우려되는 경우 조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에게 서면실태조사 권한 부여(안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 하도급거래에 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시·도지사 추가

- 시·도지사가 조사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며, 공정위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심의·의결해야 함

- 공정위는 시·도지사에게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시·도지사에게 시정권고권, 과태료 부과권 및 고발요청권 부여

- 시·도지사는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으며(안 제25조의5), 이 경우 공정위에 보고를 해야 함(안 제23조의2제2항)

- 시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권 부여(안 제30조의2제7항)

-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도지사를 추가(안 제3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