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폐지(동 고시 IV 2. 다. (2). 삭제 )

종전	개정
(2) 위반사업자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가) 100%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이내	<삭제>

※ 벌점 경감기준의 현금결제비율과 중복되어 삭제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 축소 (동 고시 IV  2. 다. (3 )  .,(4 ) .,( 5 ) . )

종전	개정
(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20이내 (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20이내	(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5이내 (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5 이내 (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5이내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  (동  고시 IV 2. 마. (1),(2).)

종전	개정
마. 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과징금으로 본다. (1) 심의일 전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2배 (2) 심의일 전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4배	마. -------------------------------------------------------. (1) ------------------------------------------------- 3배를 -- : 위반금액의 3배 (2) ------------------------------------------------------- 5배를 --------- : 위반금액의 5배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동 고시 III 2. 나. (3).)

◦  기타사항(동 고시  부칙 )

- 동 고시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

□ 시행일 :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