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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실태 및 대책 조사

(원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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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경제에 있어 중요한 산업인 건설산업은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기 진입에 따라 지속적인 건설투자 축소되고 있고, 건설공사의 수익성 및 생산성 저하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산업 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는 공공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그리고 건설근로자 등 2차 협력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건설산업 내 각 주체들간의 계약 등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를 시행코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통계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책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김영덕 연구위원

☞ 전화 02-3441-0815

- 조사기관 : 리서치테라 연구부 김동춘 부장

☞ 전화 070-8680-8806

◐ 발주자의 전반적인 공정성 및 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입니다 ◑

1. 귀하가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공공건설사업에 있어 계약에서 시공 및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공공 발주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의 공정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

① 매우 공정하다	② 공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공정하다
⑤ 매우 불공정하다

2. 귀하는 공공건설사업에 있어 발주처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 (       )

①               ②                ③                ④               ⑤

전혀 없음                                보통                                아주 많음

3. 경험이 있다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음의 부분들에 있어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어느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 체크 요망)

사업항목	부정적(否定的) 영향도
	① 매우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매우적다
1. 계약 기간
2. 계약 금액
3. 공사 품질
4. 공사 안전
5. 기타 ( )

4. 귀하의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의 경험을 가장 많이 느끼는 단계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습니까 ? (      )

① 발주단계	② 입찰단계
③ 계약단계	④ 시공단계
⑤ 준공 및 준공이후 단계	⑥ 기타( )

5. 발주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의해 유, 무형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문 5-1로]	② 없다

5-1. 귀하는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시고 있습니까 ? (      )

①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②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한다

③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대응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문 5-2로]

④ 행위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가급적 대응하지 않는다[문 5-2로]

⑤ 대부분의 경우에 대응하지 않는다[문 5-2로]

5-2. 적극적으로 대응(이의제기 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우선순위로 2개이내) (1순위 :        , 2순위 :        )

① 대응 수단이 마땅히 없기 때문

② 대응해도 피해에 대한 구제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

③ 계약 이행단계에서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④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

⑤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 향후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

⑥ 기타 (                                                       )

6. 귀하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중복응답 가능

①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운용원칙 등 국가 정책적 불합리성

② 예정가격제도, 표준시장단가 등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제도의 문제

③ 건산법, 하도급법 등 건설산업 관련 제반 법·제도의 불합리성

④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재 혹은 통제장치의 부재

⑤ 발주자의 전반적인 건설사업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부족

⑥ 발주자의 적극적인 불공정 행위 근절 의지 부족

⑦ 발주자의 건설기업 등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때문

⑧ 건설사업의 평가 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기 때문

⑨ 기타 (                                                    )

7. 귀하의 소속 회사가 경험한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는 주로 어느 발주기관에서 자주 발생하였습니까? (       )

① 중앙정부기관(국토부 소속 4대 공사, 국방부, 교육청 등)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 산하 공기업
④ 지방 공기업	⑤ 기타( )

◐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설문입니다 ◑

8. 건설사업의 발주 및 입·낙찰, 계약 단계에서 아래 항목의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하여 경험 유무와 대응 유무 그리고 보상결과 유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항목		경험 유무		대응(이의신청 등) 유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발주 단계	1. 복수 예비 가격 산정
	2. 예정가격의 과소 산정(임의적 삭감)
	3.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입찰참가조건 등) ※ 8-1 추가 답변 요망
	4. 무리한 공사시간 산정
입· 낙찰 단계	5. 부당 입찰방법의 선정
	6. 입찰과정의 불공정 행위
	7. 낙찰자 결정에 있어 불공정 행위 ※ 8-2 추가 답변 요망
	8.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계약 단계	9. 부당한 특약의 강요 ※ 8-3 추가 답변 요망
	10. 계약행위의 지연
	11. 발주기관의 공사비의 관행적 삭감
	12.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

8-1. (위 문항 8의 표 중 3.항목에서 유 경험시)귀하가 입찰 참여에 있어 입찰 참가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사례에 해당되십니까?

(      ,      ,      ) ※중복응답가능

① 발주기관의 퇴직자만 가능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따라

② 불필요한 등록(면허)를 보유하도록 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따라

③ 규정보다 과다한 시공실적(경력 등)으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따라

④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으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따라

⑤ 규정과 다르게 특정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따라

⑥ 기타 (                                                    )

8-2. (위 문항 8의 표 중 7.항목에서 유 경험시)귀하가 참여한 입찰에서 부당하게 낙찰자가 결정되었다면 다음 중 어느 사례에 해당되십니까?

(      ,      ,      ) ※중복응답가능

① 부적격(부정당업자, 무등록자 등)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

②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

③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④ 기타 (                                                    )

8-3. (위 문항 8의 표 9.항목에서 유 경험시)귀하가 경험한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부당한 특약 사례 중 우선순위로 3개만 답변바랍니다.

① 계약연장 간접비 청구를 제한하는 특약

② 설계변경 시 부당한 협의기준 단가에 대한 특약

③ 발주기관 수행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특약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요율 부당 삭감 특약

⑤ 노무비 설계조정률 부당 적용 특약

⑥ 불합리한 신기술 및 신공법 관련 특약

⑦ 공사손해보험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부당 부담 특약

⑧ 클레임 청구 권리를 제약하는 특약

⑨ 계약조건의 해석은 발주자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특약

⑩ 기타 부당 특약

8-4. (공통) 귀하의 경험상 입·낙찰찰제도 중에서 가장 부당특약의 사례가 많은 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종합심사낙찰제(정부/국가기관/공기업)	② 종합평가낙찰제(지자체/지방공사)
③ 적격심사낙찰제	④ 턴키·대안입찰제
⑤ 구(舊) 최저가낙찰제(현행 폐지)	⑥ 기타( )

8-5. (공통) 귀하가 생각하기에 공공공사의 부당특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① 발주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식 부족

② 발주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

③ 발주자의 특약방지 규정의 불명확성

④ 현행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불합리성(중복성 등)

⑤ 기타 (

9. 건설산업의 시공 및 준공단계에서 아래 항목의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하여 경험 유무와 대응 유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경험 유무		대응(이의신청 등) 유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시공단계	1. 용지 미확보로 착공 지연
	2. 관급자재의 불량, 하자, 누락 등에 의한 지체
	3. 발주자의 검사, 인수 등 지체로 공정 지연 피해
	4.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일, 야간작업 미보상
	5. 설계변경의 불인정, 설계단가 부당 삭감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 검토 및 지급 지연
	7. 발주자 부담의 민원, 환경·품질 상의 부당한 비용 부담 전가
	8. 감독관의 보복 행위
	9.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
	10.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사기간 연장 불인정
	11. 손해 및 불가항력 관련 보상의 불인정
	12. 부당한 신기술, 신공법 등 기술료 지급 피해
	13. 발주자의 부당한 추가공사 및 업무 지시(부담 전가) ※ 9-1 추가 답변 요망
	14. 잦은 계약 정지에 따른 피해 미보상
준공단계	15. 기성, 준공대가의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16. 부당한 준공 지연 행위
	17. 각종 이의신청(클레임 제기 무마, 불성실 협상 등)에 대한 불인정, 보복조치
	18.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의 부당 설정

9-1. (위 문항 9의 표 중 13.항목에서 유 경험시)귀하가 경험한 당초 계약범위 이외에 추가 공사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중복응답가능

① 추가 또는 특화 공사의 강요

② 용지 보상 업무의 대행

③ 시공자 귀책 사유가 아닌 민원 해결의 대행

④ 시공자 담당 업무가 아닌 인허가 관련 사항 등 업무 대응

⑤ 기타 (                                                         )

9-2. (위 사항 중 하나 이상 미대응 응답시)귀하가 위의 시공 및 준공단계에 있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의 피해를 받았음에도 이의신청(클레임 제기)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      ) ※중복응답가능

① 관련 기록 및 문서 미비 등의 계약상대자 내부 사정으로 미청구

② 관련 기록 및 문서 등은 충분하나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영향 등의 우려로 청구 포기

③ 발주기관의 해당 사안의 반려 또는 무마 시도로 계약상대자의 이의(클레임)제기 자체를 사실상 차단

④ 발주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이유로 조정/보상 불인정

⑤ 발주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또는 특약에 근거하여 조정/보상 불인정

⑥ 기타 (                                                         )

※ (추가응답) 다음은 공사간접비 관련 질문입니다.

9-3. 귀하가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현장에서 공기연장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간접비를 청구해야 할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9-4번 문항으로)	② 없다

9-4. 공사간접비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발주자에게 공사간접비를 청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9-5번 문항으로)	② 없다(※9-7번 문항으로)

9-5. 공사간접비를 청구한 해당 공사에 있어 공사간접비를 보전받았습니까 ? (     )

① 전액 보전받았다	② 일부 보전받았다.
③ 받지 못하였다(※9-6번 문항으로)

9-6. 받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      ,      ) ※중복응답가능

① 서류미비 등 청구자(귀하가 속한 회사)의 행정적 실수로 인해

② 발주자와의 계약시 특별약관 조항으로 인하여

③ 발주자의 원천적 거부(발주자의 자체 기준이나 선례 등)

④ 총사업비관리지침, 정부계약집행기준 등 규정 상의 모호성을 사유로

⑤ 기타 (                                                         )

9-7. 공사간접비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사간접비 청구 절차 및 증빙서류 구비가 복잡

② 간접비 청구대상 유무 등 명확히 근거를 찾기 어려워서

③ 경험상 공사간접비를 청구해도 보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

④ 공사간접비 청구에 들어가는 노력(협의, 신청 및 보상 등)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

⑤ 기타 (                                                         )

◐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방향에 대한 설문입니다 ◑

10. 귀하가 생각하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2개(1순위 :         , 2순위 :         )

① 건설공사비 산정제도, 입낙찰제도 등 개선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

② 발주자의 책임(불공정행위 제재 등)의 강화

③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강화

④ 발주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손실 보상의 현실화 및 발주자 책임 명확화

⑤ 기타 (                                                            )

11. 귀하가 생각하는 발주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재바랍니다.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

※ 귀하가 소속한 회사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①종합 ②전문		업체소재지	①수도권 ②지방
설립연한	① 5년 이내 ② 6~10년 이내 ③ 11~20년 이내 ④ 20년 초과
업종	종합	①토건 ②토목 ③건축 ④산업설비 ⑤조경
	전문	①실내건축 ②토공 ③미방조적 ④석공 ⑤도장 ⑥비계 ⑦금속창호 ⑧지붕건조 ⑨철콘 ⑩상하수도 ⑪보링 ⑫철도궤도 ⑬포장 ⑭수중 ⑮조경식재 ⑯조경시설 ⑰강구조물 ⑱철강재 ⑲삭도 ⑳준설 21. 승강기 22. 시설물
매출(2016년)	①10억원미만 ②10억이상~30억미만 ③30억이상~50억미만 ④50억이상~100억미만 ⑤100억이상~500억미만 ⑥500억이상~1,000억미만 ⑦1,000억이상

♤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