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행정자치부예규 제 181 호 (2005. 12. 3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공사)

행 정 자 치 부

	행정자치부예규 제226호 (2006. 12. 29)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공사)

행 정 자 치 부

지자체 자체발주 확대(200억미만PQ→500억미만PQ(‘07.1.1부터))에 따른 PQ심사대상공사범위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1. 개    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의 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500억이상은 최저가 입찰)		낙 찰 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기 술 적 이행능력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2. 대상공사 : 아래 공종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P·Q 대상공사라 함)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또는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터널이 포함된 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지름 1천mm이상, 정수장 포함)  하수도(단면적 20㎡ 이상)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전시시설  공용청사(연면적 20,000㎡이상)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16층이상)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1. 개    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의 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이상은 최저가 입찰)		낙 찰 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2. 대상공사 : 아래 공종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P·Q 대상공사라 함)

( 현행과 같음 )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조문정리(기술적 공사이행능력→공사이행능력)

․최저가대상공사 확대(500억→300억이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 목    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4.12,31)으로 지방자치단체의 P·Q대상공사가 중앙의무조달방식에서 연차별로 지방자율 조달방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함) 및 적격심사의 기준을 정한 것임.

2.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심사분야

-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 목    적

( 현행과 같음 )

2.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 현행과 같음 )

○ 심사분야

-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태와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조문정리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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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 사 방 법	세 부 평 가 항 목
1차 평가 대상	재무비율 평가 방식을 선택하는 경 우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차입금의존도 ④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⑤매출액 순이익율 ⑥총자산순이익율 ⑦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⑧자산회전율 ⑨영업기간
	신용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준(점)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참가자가 동일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1(45)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입찰참가자가 유사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시공평가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배점기준의 (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임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 사 방 법	세 부 평 가 항 목
1차 평가 대상	재무비율 평가 방식을 선택하는 경 우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차입금의존도 ④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⑤매출액 순이익율 ⑥총자산순이익율 ⑦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⑧자산회전율 ⑨영업기간
	신용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하는 신용평가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중 택일)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 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준(점)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참가자가 동일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1(45)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입찰참가자가 유사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시공평가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배점기준의 (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임

조문정리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Ⅳ.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절차

□□□□□□□□□□□□□□□□□□□□□□□□□□□□□□□□□□

1. 계약방법의 결 정	①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여부 및 제한방법 결정 ㉮시공능력 공시액에 의한 제한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의한 제한 ㉰ 제한없이 사전심사 ②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공동도급방식 ④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인정범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 ⑤경력기술자 평가에 관한 사항(필요시) ⑥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기타 평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 입찰공고	①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하되 - 세부심사기준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계약방법 결정내용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3. 사전심사 신청 접수	①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사전심사 입찰 신청자가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심사 신청서(별첨양식 1) ㉯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 업체현황 조사(별첨양식 3) ㉱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별첨양식 4～7)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첨양식8～9) ㉳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별첨양식2～12)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 이외에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②계약담당자는 당해 자치단체 또는 심사기관에 심사관련 자료를 기존에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그 자료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Ⅳ.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절차

□□□□□□□□□□□□□□□□□□□□□□□□□□□□□□□□□□

1. 계약방법의 결 정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최종결정)	①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여부 및 제한방법 결정 ㉮시공능력 공시액에 의한 제한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의한 제한 ㉰ 제한없이 사전심사 ②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공동도급방식 ④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인정범위 ( 삭 제 ) ( 삭 제 ) ⑤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기타 평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 ( 삭 제 )
2. 입찰공고	①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 세부심사기준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계약방법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3. 사전심사 신청 접수	(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최저가PQ심사기준과 일치 필요)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4.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미비된 부분이 있거나 불명확 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완을 요구하여 다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할 경우 해당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심사실시	①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 필요시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 및 사실조회 실시 ②입찰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 먼저 경영상태를 심사하여 경영상태 점수 통과자에 한하여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 경영상태는 심사기준일을 따로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자 모두 만점 (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④가산점 등으로 만점(배점한도)을 초과해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6. 입찰적격자의 선 정	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 분야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분야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며 분야별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경영상태 분야 적격요건 ⓐ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 평점 70점 이상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분야 적격 요건 : 평점 90점 이상
7. 심사결과의 통 지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4.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미비된 부분이 있거나 불명확 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완을 요구하여 다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할 경우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한다.
5. 심사실시	①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 필요시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 및 사실조회 실시 ②입찰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 먼저 경영상태를 심사하여 경영상태 점수 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 경영상태는 심사기준일을 따로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자 모두 만점 (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④가산점 등으로 만점(배점한도)을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 입찰적격자의 선 정	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 분야에 대한 적격요건과 공사이행능력 분야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 경영상태 분야 적격요건 ⓐ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 평점 70점 이상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 공사이행능력 분야 적격 요건 : 평점 90점 이상
7. 심사결과의 통 지	(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8. 이의신청 및 재심사실시	①사전심사신청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시 또는 통지해야 한다.
9. 현장설명 (필요시)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5항규정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은 현장 설명일이 된다.
10. 입찰실시	①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한다.
11. 적격심사 실시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Ⅶ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12. 적격심사 결과 통보	①낙찰자가 결정되면 심사결과를 공시하거나 개별 통지한다.

8. 이의신청 및 재심사실시	( 현행과 같음 )
9. 현장설명 (필요시)	( 현행과 같음 )
10. 입찰실시	①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11. 적격심사 실시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Ⅶ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2. 적격심사 결과 통보	①낙찰자가 결정되면 심사결과를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조문정리

적격심사기준 개정(‘06.10.27)내용과 같이 적격통과점수 변경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3.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실시	①부적격통지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14. 낙찰자 결정 및 분쟁조정신청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②낙찰자로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분쟁조정 신 청	①이의신청하여 재심사결과 이의가 있는자는 지방계약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5. 계약체결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①항에도 불구하고 14-①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중에 있는 경우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계약체결을 보류할 수 있다.

13.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실시	( 현행과 같음 )
14. 낙찰자 결정 및 분쟁조정신청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현행과 같음 )
	분쟁조정 신 청	( 현행과 같음 )
15. 계약체결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①항에도 불구하고 14-①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중에 있는 경우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한다.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①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 영 상 태 심 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 사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경영상태 분야와 기술이행능력 분야의 심사자료를 동시에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 자료제출 및 확인방법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자료는 사전심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 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① --------------------------------------------------- □공사이행능력□ ------------------------------------------------------------------------------------------------------------------- □공사이행능력□ ----------------------.

경 영 상 태 심 사		공사이행능력 심 사

통과된 자만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자료를 동시에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심사 자료제출 및 확인방법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의 산정방법 원칙과 예외(경영상태는 제외)

사전심사를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출한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공사예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그 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며, 이 경우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할 수 없다.

※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② 1건 공사가 복합업종(공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공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예정금액, 평가대상업종(공종) 및 평가대상 업종(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신  설>

<신  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의 산정방법 원칙과 예외(경영상태평가는 제외)

① 사전심사를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출한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 현행과 같음 )

ⓑ 1건 공사가 복합업종(공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공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예정금액, 평가대상업종(공종) 및 평가대상 업종(공종)의 공사예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업종이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반 건설업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상의 업종을 말한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적격심사기준과 통일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 평가 ①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하지 아니한 공사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을 말한다)를 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 기술적 이행능력 점수(신인도점수를 제외)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 신 설 >	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 평가 ①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 각호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이상 20%미만인 경우 : 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16% ②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아래와 같다.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7.5%이상 12.5%미만인 경우 : 2%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2.5%이상 17.5%미만인 경우 : 4%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7.5%이상 25%미만인 경우 : 6%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8%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공사와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최저가공사의 확대로 현행 적격심사기준의 가산비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마. 소숫점 처리방법 ①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소숫점을 처리한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 각 분야별 평가점수는 각 심사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식의 선택 ① 경영상태는 □재무비율□에 의한 심사방법과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심사방법 중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심사한다.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다. ㉯ 사전심사신청자가 심사방법을 신청서(별지 2호서식)에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에 따른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전심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식 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② ①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통과점수에미달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거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한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마. 소숫점 처리방법 ① ( 현행과 같음 )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식의 선택 ①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별첨양식 2)-------------------------------------------------------------------------------------------------------------------. ② ( 현행과 같음 )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식 ① ～ ③ (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3.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가.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사전심사의 참가자는 아래 2가지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자료를 제출한다.

		① 45점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사전심사 신 청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8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6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11 (45)
		② 33점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 또는 금액)	22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11

2가지방법중 1가지 선택

※ 점수항목의 (  )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의 배점한도임

○ 단 주계약자 관리방식(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모든 구성원은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업종(주업종)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를 주업종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유형구분

○ 공사를 아래와 같은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 분	공 종 명
Ⅰ 유형	1) 교량 7) 철도 8) 지하철 9) 터널공사
Ⅱ 유형	11) 쓰레기소각로 12) 폐수종말처리장 13) 하수종말처리장
Ⅲ 유형	2) 공항 6) 항만 14) 준설 17) 관람집회시설 18) 전시시설 19) 공용의 청사 20) 공용주택

○ 위 유형에 분류되지 않은 공종(8개)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가.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현행과 같음 )

나. 공사의 유형구분

(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다. 실적 평가 방법

❶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❷ 공종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의한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1) 최근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점한다.

동일 또는 유사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A)실적(규모 또는 금액)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B) × 시공비율····	×100(%)
	평가기준 규모(금액)

○ 이 경우 평가기준 규모(금액)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또는 추정금액)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 규모(또는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내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실적계수 =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평    점 = 실적계수 × 11점(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는 45점)

(단서조항 신설)

다. 실적 평가 방법

(현행과 같음)

(1) ( 현행과 같음 )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실적계수 =	실적합계(A업체) × 시공비율 + 실적합계(B업체) × 시공비율····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평    점 = 실적계수 × 11점(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는 45점)

단,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점수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평   점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 × 45 × 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 × 업종평가비율｝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업종별 평가 필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복합업종인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主)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업종이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예: 일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각각 업종이라 함) 라. 실적증명서 제출 ⓐ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첨양식(4～6)에 의하여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해당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가 연도단위(1. 1～12.31)로 되지 않은 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연도내에 일부만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의 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 실적증명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표 1-3)에 의한다. 마. 실적 인정 기준 시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 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한다.( 신 설 )	○ (현행과 같음 ) 라. 실적증명서 제출 ⓐ ( 현행과 같음 ) ⓑ ----------------------------------------------------------------------------------------------------------------------------------------------------------------------------------------------------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 현행과 같음 ) ⓒ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 실적증명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 마. 실적 인정 기준 시점 ○ --------------------------------------------------------------------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 ○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동일하다)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바. 실적심사시 유의사항

① 이 기준에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그 범위를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구조물이 각각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또는 금액)를 기준으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한다.

③ 교량공사에 있어서 심사대상 교량과 비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심사대상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④ 지하철공사의 경우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⑤ 항만공사의 경우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경우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을 사전심사대상으로 한다.

⑥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⑥-1)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에도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⑥-2) 근린생활시설은 당해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⑥-3)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내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⑦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1건으로 발주된 공사중 16층 이상인 건물(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⑧ 당해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바. 실적심사시 유의사항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사. 시공경험 심사기준

(1)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①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규모 (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18.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18.0 15.9 13.9 11.9 9.9
	2)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자재 포함	16.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16.0 14.2 12.4 10.6 8.8
나.최근5년간 공사실적	3)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합계액 ▪실적계수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가.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 평가	1)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45.0	▪평점 = 45 × 실적계수 실적합계액 ▪실적계수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②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 별표 2 >에 의한다. 단, 동일실적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실적 인정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③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복합업종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금액, 주(主)업종 및 주(主)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사. 시공경험 심사기준

(1)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①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규모 (길이 또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18.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18.0 15.9 13.9 11.9 9.9
	2)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자재 포함	16.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16.0 14.2 12.4 10.6 8.8
나.최근5년간 공사실적	3)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합계액 ▪실적계수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가.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 평가	1)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45.0	▪평점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 × 45 × 업종평가비율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 ▪실적계수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5×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② ～ ③  ( 현행과 같음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업종별 평가 필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 단독입찰인 경우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최고(저) 한도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0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처분 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3.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2.0	평균재해율 0.4배이하	2
	1.0	평균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재해율 1.0배이하
5.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 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 현행과 같음 )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최고(저) 한도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0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처분 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3.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2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5.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 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규제개혁차관회의 의결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6.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1)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 설 >
7. 부실벌점	1)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 벌점)	-1	2점이상 10점미만	-3.0
		-2.0	10점이상 15점미만
		-3.0	15점 이상
8. 기타	1)최근 1년간 당해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통보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	2회이상 받은 경우	-1.0
		-1.0	4회이상 받은 경우

(3) 시행일 적용기준 특례

○ 심사항목 5는 2006. 1. 1 이후 사실로 인하여 2006. 1. 1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항부터 적용한다.

○ 심사항목 8은 2006. 1. 1 이후 발생한 사실로 인하여 서면주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1)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자	-0.2/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7. 부실벌점	1)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 벌점)	-1	2점이상 10점미만	-3
		-2.0	10점이상 15점미만
		-3.0	15점 이상
8. 기타	1)최근 1년간 당해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통보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	2회이상 받은 경우	-1
		-1.0	4회이상 받은 경우

(3) 시행일 적용기준 특례

( 현행과 같음 )

규제개혁차관회의 의결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①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②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 심사 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③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심사항목(항목 5 및 7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전 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 합병의 경우 합병후 신설된 업체,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함

⑥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심사항목 6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⑦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2)-6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신  설 >

< 신  설 >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① ～ ③ ( 현행과 같음)

④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⑤ ～ ⑦ ( 현행과 같음)

⑧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의 감점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⑨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 환산재해율을,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2008.6.30부터 입찰공고 되는 공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연도 환산재해율을 적용한다.

- [최근연도 환산재해율×0.5+최근연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단, 최근연도 1년전 또는 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행정처분일의 기준일자 명확화

신인도 개정항목관련 설명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Ⅶ.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

1.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①경영상태

○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평가×13/100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3>에 의한 경영상태평점×13/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

13

②기술이행

능력

27

PQ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평점 × □□□□□

100

27

③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2

④자재및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14

⑤시공여유율

〃

4

⑥입찰가격

▪평점 = 30-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 ①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②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Ⅶ.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

1.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①수행능력평가

가.경영상태

○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평가×13/100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3>에 의한 경영상태평점×13/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

13

40

나.시공경험

12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시공경험평점 × □□□□□

45

12

다.기술능력

13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능력평점 × □□□□□

45

13

라.시공평가결과

2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시공평가결과평점 × □□□□□

10

2

마.신인도

40

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신인도평점 × □□□□□

100

±1.2

②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2

③자재및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14

④시공여유율

〃

4

⑤입찰가격

▪평점 = 30-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 ① ～ ② ( 현행과 같음 )

신인도가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최저가 공사의 확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최저 낙찰하한율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아래 서류제출을 요구한다. ㉮ 하도급관리계획서 ㉯ 시공여유율 확인서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기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한 內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낙찰자결정 ① 심사분야별 평점결과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 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이를 반올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 ○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① ～ ② ( 현행과 같음 ) 3. 낙찰자결정 ① ( 현행과 같음 ) ② -------------------- 92점 -------------------------. 4.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 ○ ----------------------------------------- 제3조, 제5조, -----------------------------.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06.10.27)내용과 같이 적격통과점수 변경 적격심사세부기준중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준용 필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Ⅷ 심사 기준 적용 일 □□□□□□□□□□□□□□□□□□□□□□□□□□□ 1. 이 예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찰공고 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중 추정가격이 2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한다. < 신 설 >	Ⅷ 부 칙 □□□□□□□□□□□□□□□□□□□□□□□□□□□ 1. 이 예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는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한다.	지자체 자체발주 확대(200억미만PQ→500억미만PQ(‘07.1.1부터))에 따른 PQ심사대상공사범위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 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 3. (생 략)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 (생 략) 나. 시공실적 내용 ① ～ ⑤ (생 략) ⑥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생 략) ⓑ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 (생 략) ⑦ ～ ⑫ (생 략)	[별 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 (현행과 같음) 나. 시공실적 내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현행과 같음) ⓑ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당해교량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교량 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규모(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 (현행과 같음) ⑦ ～ ⑫ (현행과 같음)	최저가PQ심사 및 적격심사기준과의 일치시킴(하도급부분을 제외하고 금액비율에 따라 실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