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개정 주요내용 안내

조달청이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시기 변경, 부대공종에 대한 평가방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5.19)‧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 전문 1부.  끝.

※ 붙임 2․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5/26)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사무처장			유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57 (2014.05.26)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1>

조달청 저가심사기준 개정(5.19)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주공종’, ‘평가대상 부대공종’ 등 용어 정의 규정 신설(제2조)

- (주공종) 입찰공고서 상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공종

- (평가대상 부대공종) 주공종을 제외한 공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단서의 각 목에서 정한 공사(업종)가 포함된 공종

- (입찰금액사유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절감(초과)사유, 단가산출서, 증빙서류목록 및 증빙서류

-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순수내역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산출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 공종의 구분 방법 규정(제4조)

- 주공종과 부대공종을 포함하여 공종을 구분할 경우, 각 공종의 금액이 가능한 한 균등하도록 구분

- 공종구분 대상금액을 고려하여 주공종 일부에 부대공종을 포함하거나, 부대공종을 합산하여 1개의 공종으로 구분 가능

※ 공종분류 대상금액에 따른 공종 선정(안)

업 종		추정금액(원)	공종분류 대상 금액(원)		공종선정
					현행	개정(안)
토목공사업		82,579,134,000	56,250,000,000	(84.8%)	30개	25개*
부대 공종	정보통신공사업	2,977,451,000	2,320,000,000	(3.5%)		1개
	전기공사업	4,579,348,000	3,500,000,000	(5.3%)		2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4,861,797,000	4,256,000,000	(6.4%)		2개
계		94,997,730,000	66,326,000,000	(100%)		30개

* 30개 × 84.8% = 25.4 = 25개(소수점 이하 사사오입)

◦ 입찰금액사유서 중 증빙서류의 제출 시기 변경
(제6조, 제14조, 제23조, 제41조)

- (현행) 입찰 시 → (개정) 2단계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부대공종 및 부계약자공종에 대한 평가 방법 신설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

- (부대공종)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대비 부대공종의 직접공사비 비율이 조사금액 전체 직접공사비 대비 부대공종의 직접공사비 비율 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은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제외하고 모든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	조사금액의 부대공종 직접공사비	>	산출내역서의 부대공종 직접공사비
	조사금액의 전체공종 직접공사비		산출내역서의 전체공종 직접공사비

- (부계약공종)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대비 각 부계약자공종의 직접공사비 비율이 조사금액 전체 직접공사비 대비 각 부계약자공종의 직접공사비 비율 미만인 부계약자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은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제외하고 모든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	조사금액의 부계약자공종 직접공사비	>	조사금액의 부계약자공종 직접공사비
	조사금액의 직접공사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 예 시 ]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부대공종 비율 ○ 조달청 안내비율(A) - 조사금액 직접공사비 : 56,934,701,209원(①) / 조사금액 부대공종 직접공사비 : 4,045,735,430원(②) - 안내비율(A) = [4,045,735,430원(②) / 56,934,701,209원(①)] × 100 = 7.106%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부대공종 비율(B) - 산출내역서 직접공사비 : 50,000,000,000원(③) / 산출내역서 부대공종 직접공사비 : 3,552,500,000원(④) - 산출내역서 부대공종 비율(B) = [3,552,500,000원(④) / 50,000,000,000원(③)] × 100 = 7.105% ○ 검토결과 - 산출내역서 부대공종 비율(7.105%) < 조달청 안내비율(7.106%) : 입찰무효(미달)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 시행일

◦ ‘14.5.19 입찰공고분부터

◦ 단, 증빙서류 제출시기 관련 규정은 ‘14.6.1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