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 해 경 차 장 : 김 영 지 담당자 : 고 경 수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78 시행일자 : 2001. 8. 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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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관련』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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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수준 향상과 성실시공의 유도로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수건설업자에 대한 PQ심사시 신인도 가점 등 발주시의 우대로 인하여 건설업체들이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과열경쟁을 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업체들의 과열양상을 막고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의 목적도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제도를 발주시의 가점 방식에서  타지원제도(예 금융지원 등)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의 양식에 따라 2001.8.16(목)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조회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첨  부】

의 견 조 회 서

※ 업체명 :                              작성자 :

구 분	내 용
제 목	ㅇ 우수건설업자 지정시 부여하는 인센티브제의 전환 방안 검토
현 행	ㅇ 관련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3항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우수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ㅇ 운 영 - 조달청 PQ시 가점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정시 1점, 정부투자기관지정시 0.5점 - 그 외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자체발주시 가점 : 0.5∼3점 부여
개선내용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