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2.28, 민형배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필요적 등록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2.2.28, 민형배의원)

□ 주요내용

○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필요적 등록말소 규정 신설(안 제83조제10의2호)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公衆)의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

※ 제83조제10호 규정*(임의적 등록말소)은 현행유지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 제83조제10의2호에 따른 등록말소시 건설업 재등록 결격기간을 10년으로 신설(안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 제83조제10호에 따른 등록말소시 결격기간은 5년으로 현행유지(제13조제1항제3호나목)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