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

□ 지역업체 판단기준 개선(안 제21조제1항제6호, 안 제72조제3항)

ㅇ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화

□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안 제85조제5항제3호 신설)

ㅇ  기술형입찰의 재공고입찰시 단독입찰인 경우 설계 적격여부 평가 근거신설

□ 기술형입찰의 평가 심의방식 변경(안 제80조제1항, 제94조제1항제3호)

ㅇ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 기술형입찰 설계점수 감점규정 신설(안 제85조의2제1항)

ㅇ  공동수급체 중 설계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설계점수 감점근거 마련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명확화 및 제한대상 확대

ㅇ  입찰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소속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명확화(안 제76조제5항)

-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

ㅇ  입찰참자가자격 제한대상 개정 및 신설

- (현행)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추가) 계약의 주요조건(미이행시 제재여부 사전 명시)을 위반한 자

- (신설) 정보통신만 구축·유지보수 과정에서 해킹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자

□ 입찰참가자격제한 정보 공개(안 제76조제12항 신설)

ㅇ  입찰참가자격제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개

-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번호, 제한기간·사유, 제재 정지 및 재개 사실 등

※ 법률개정(’16.3.2) 규정 반영

□ 기타 개정내용

ㅇ  계약관련 정보공개 항목 확대(계약종결 사항)(안 제92조의2제1항)

ㅇ  법률상향 규정(’16.3.2 개정)의 조문 정비

-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안 제76조제1항)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안 제111조제1항, 제2항)

□ 시행일 : 2016.9.3부터 시행

- 기술형입찰 관련 규정은 2017.1.1부터 시행

[ 시행규칙 ]

□ 공동수급체 입찰무효 범위 명확화(안 제44조)

ㅇ 공동수급체 중 일찰무효 사유가 있는 구성원만 입찰무효 처리

□ 부정당제재 관련 규정 명확화

ㅇ  부정당제재 사유 복수위반시 제재방법(안 제76조제3항)

- 같은 시기, 같은 기회에 입찰제한을 하는 경우, 가장 긴 제한기간 적용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기준(안 제76조제4항 신설)

-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크지 않은 경우

-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기존의 제한통보일 이전의 위반행위로 자격제한을 하려는 경우

□ 기타 개정내용

ㅇ  시행령 개정규정의 명확화

- 지역업체 판단기준 : (현행) 주된 영업소 → (개정) 법인등기부상 본점,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개인사업자)(안 제25조제3항)

- 계약종결 공개정보 : 검사 및 검수 결과, 계약종결일(안 제82조)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시행일 : 2016.9.3부터 시행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의 국가계약법 준용

ㅇ (현행) 5개 대상* 한정 자격제한 → (개정) 21개 대상으로 확대

* 하도급 위반, 공정위 요청, 담합, 서류 위변조, 뇌물

※ 제한 대상 변천 : 국가계약법 준용 → 5개 대상 한정(’13.11.18) → 국가계약법 준용

□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 명확화

ㅇ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고시금액 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항 신설, 안 제6조제4항 신설)

ㅇ 지역업체 판단기준 명확화(주된영업소 → 본점소재지)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