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를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입찰안내서의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을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의 “국토해양부(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정책관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과 환경분야, 관련분야 인사로 구성한다”를 “설계자문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제29조의 제4항 중 “별표3”을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 고시)”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70인”을 “100인”으로 한다.

제32조의 “(공개설명회 등)”을 “(설명회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공개설명회 등”를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계설명회 등”으로 한다.

제33조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설명 청취 등

제36조제2항제2호 중 “2/3”을 “2/3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2호 중 “2/3”을 “2/3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중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별표4”을 “별표4 및 별표4-3”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37조제8항 중 “제22조제6항”을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2조 제3항, 제38조, 제88조제2항과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32조제4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감점하여야 한다.

④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32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하며 다른 심의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제85조의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13장(제86조 ~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86조(입찰안내서)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10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87조(사전조사실시) 발주청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8조(입찰서) ①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1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0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제4항과 관련한 감점은 훈령 발령 이후에 발생하는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별표 3-3] 제1조 중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제3조 중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과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심의에서 낙찰된 업체와 관련해서는 1년 이내에는 용역이나 연구, 자문 등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에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4]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으로 한다.

[별표4-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제37조제2항 관련)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및 교통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관련계획, 예상민원, 골재원 등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토공계획의 적정성(절성토 균형, 사토처리 등)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 적정성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LCC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적정성
토목구조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 바람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 LCC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적정성
	(교량)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교량 연장, 경간장 구성, 상․하부 형식의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사면 설계 및 보강공법 적정성 및 안전성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교량)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터널)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건축설비 통신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소화, 피난, 구난 시설 계획 등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조경‧환경‧경관	◦ 주변지형, 환경에 부합되는 교차로 도로설계의 적정성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총 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철도계획	◦ 사전조사의 적정성 ◦ 설계기준 반영의 적정성 ◦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토공 설계의 적정성 ◦ 열차운행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 계획 수립 여부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토목구조	◦ 구조물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교량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터널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경제적인 구조물 계획 수립 여부
토질 및 기초	◦ 지반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터널 공법 선정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 지반조사 결과를 통한 설계의 적정성 ◦ 경제적인 시설계획 수립 여부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궤도	◦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 수립 여부
건축	◦ 기존시설 조사, 관련법규 및 제기준 적용의 적정성 ◦ 사전조사를 통한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및 균형성 ◦ 공법선정 및 시공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건축물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 ◦ 경제성 타당성을 고려한 구조적용 시스템 적합성 ◦ 경제적인 구조물 계획 수립 여부 ㅇ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조경‧환경 ‧경관	◦ 환경친화적 철도설계의 창의성 ◦ 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 ◦ 시공 및 운영 중 환경파괴 저감대책의 적정성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수자원‧ 상하수도	◦ 주요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의 적정성 등 ◦ 시설물의 보수, 관리측면에서의 유지관리 용이성 등 ◦ 환경훼손 최소화 및 훼손지 복구대책의 적정성 등 ◦ 설계홍수량에 대비한 시설물의 조절 능력 및 상하류 영향검토 및 대책의 적정성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토질 및 기초	◦ 지반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등 ◦ 토질특성 분석 맟 설계정수 산정의 적정성 ◦ 주요시설물 기초 및 사면 계획의 적정성 등
토목구조	◦ 주요구조물 구조설계 제기준 수립 적정성 등 ◦ 주요구조물(댐, 도로 등) 안전성 및 내구성 등 ◦ 구조재료 특성평가 및 적용의 적정성 등
건축설비 ‧통신	◦ 설비 위치, 형식, 규모, 기능 설정의 적정성 ◦ 경제성(LCC 등), 호환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건축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조경․환경 ‧경관	◦ 주변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설계․시공 계획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자연식생 복원, 수질환경 영향 검토 등 ◦ 생활 및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 생태환경 보존․복원 계획의 적정성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총계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
항만 및 해안	◦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의 적정성 ◦ 설계기준의 적정성 ◦ 평면계획의 적정성 ◦ 단면선정의 적정성 ◦ 발주청에 대한 제안사항의 적정성 ◦ 매립 및 준설계획 등
토목구조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각종 설계기준 및 제시방법의 부합성 ◦ 단면선정의 적정성 - 방파제 단면선정의 적정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내풍, 피로에 대한 설계 안전성
토질 및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연약지반의 특성 분석 및 개량공법 설계의 적정성 -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물 기초설계
토목시공 건설관리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조경‧환경‧경관	◦ 환경관리 및 영향 저감방안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 사전조사사항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건축구조	◦ 구조계획의 적정성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건축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인력투입,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등
전기설비 ‧통신	◦ 설비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 위생, 냉난방, 전력, 조명 및 소방설비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조경‧환경‧경관	◦ 조경, 식재, 조형물 계획 ◦ 신기술, 공법 적용 및 기타 ◦ 환경 및 경관설계의 적정성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1. 도로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2	공사설명서
3	입찰서 목록
4	공사입찰 유의서
5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6	공동계약 운용기준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1	설계지침
12	시공지침
13	설계도서 작성지침
14	공사관리지침
15	공사관리도서 작성지침
1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17	설계배점표
18	설계평가방식
19	감점기준
20	토질조사 보고서(단, 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활용성이 낮은 경우 생략가능)

2. 철도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2	공사 설명서
3	입찰서 목록
4	공사계약 일반조건
5	공사계약 특수조건(1)
6	공사계약 특수조건(2)
7	청렴계약 특수조건
8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9	사업자료 작성 및 제출 표준요건(특별시방서)
10	설계지침
11	시공지침
12	설계서 작성지침
13	관리지침
14	관리계획서 작성지침
15	입찰서 평가기준
16	입찰서 감점기준
17	기본계획보고서
18	기본계획설계도면 등
19	지질조사 자료

3. 수자원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2	공사입찰 유의서
3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공사계약 특수조건
7	청렴계약 특수조건
8	기계경비 지수조정 특수조건
9	설계지침
10	시공지침
11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12	입찰도서 작성지침
13	지질조사 자료
14	설계시공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기준

4. 항만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2	공사설명서
3	입찰서 목록
4	공사입찰 유의서
5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6	공동계약 운용기준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1	설계지침
12	시공지침
13	설계도서 작성지침
14	공사관리지침
15	공사관리도서 작성지침
1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17	설계배점표
18	설계평가방식
19	감점기준
20	기초자료 조사용역(지질조사, 측량보고서, 구조검토서 등) 보고서 등
21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서류
22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3	현장설명서 자료배포

5. 건축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3	공사입찰유의서
4	계약에 관한 사항
5	설계 및 시공지침
6	설계도서 작성지침
7	관리지침
8	입찰양식 및 평가기준
9	부록(토질조사)

* 입찰비용 경감을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스템은 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부터 구축토록 입찰안내서에 명시

[별표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

1. 도로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설계보고서
2	설계요약보고서
3	지반해석보고서
4	터널해석보고서(터널 존재시)
5	설계도
6	공사관리계획서

2. 철도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기본설계 보고서
2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3	기본설계도면
4	선로 종단면도
5	선로 평면도
6	구조 등 각종계산서
7	지반해석보고서
8	사업수행계획서
9	산출내역서

3. 수자원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기본설계보고서
2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3	지반해석보고서
4	설계도면
5	공사관리계획서

5. 항만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설계도면
2	기본설계 보고서
3	기본설계 설명서
4	지반해석보고서
5	공사관리계획서

4. 건축분야

번호	자료명	비고
1	기본설계 보고서
2	설계도면
3	실시설계 계획서
4	지반해석 보고서
5	공사관리계획서

[별표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2] 심의관련 비리감점(제39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착 수 보 고 서

용    역    명

계    약    액

계 약 연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기  한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내역서
4.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신고필증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표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찰업체 접촉여부 확인서(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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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

입찰 참가자	사전접촉 여부 (○표시)	일시	참여 업체명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접촉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본인의 양심에 의거 심의위원 선정후 설계평가회의시까지 설계심의 대상 건설공사 참여업체 임․직원과의 접촉 사실 여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고자 :  심의위원      (인)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심의위원 접촉여부 확인서(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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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심의위원	사전접촉 여부 (○표시)	일시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접촉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본 업체는 양심에 의거 심의위원 선정 후 설계평가회의시까지 심의위원과의 접촉 사실 여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고자 :      건설  대표        (인)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영 제8조제5호 라․마․바․사․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이 2010.1.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제17조(심의내용)―――――――― ----------------------------------------------------------------------------------------------------------------------------------------------------------------------------------------------------------- 1 ～ 5 (생 략) 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제20조(심의요청) ① (생 략) ②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와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 ----------------------
제29조(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1조에 따른 국토해양부(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정책관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과 환경분야, 관련분야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위원회는 해당 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장․정책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업무의 실장․정책관, 부위원장은 담당과장, 간사는 5급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소관 실장․정책관이 해당 심의위원의 선정 및 개회․의결․심의결과 정리 등 업무를 시행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별표3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의 -------------------------------------------------------------
제3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생 략)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랑 한다.)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3-2)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⑧ (생 략)	제3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00인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공개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공동 설계설명회 외 별도로 설계내용 설명을 위해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발주청에 이를 통보하여 제4항 후단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입찰참여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32조(설명회 등) ① -----------------------------------------------------------------------------------------------------------------------------------------------------------------------------------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계설명회 등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최소설계기준미달 여부,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3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설명 청취 등
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생 략) ②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103조제3항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 4 (생 략) ③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 심의사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④ 소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나목과 마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2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2/3이상-------------------------------------------------------------------------------------------------------------------------------------------------------------------------------------------------------- 3 ~ 4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1. (현행과 같음) 2.---------------------------------------------------------------------------------------------2/3이상--------------------------------------------------------------------------------------------------------------------------------------------------------------------------------------------------------------------------------------------------------------------------------------------------------- ④ ------------------- 제2항---제3항--------------------------------------------------------------------------------------------------------------------------------------------------------------------------------------------------------------------------------------------------------------- ⑤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⑥ ----------------------------------------------------------------------------------------------------------------------------- 제3항--------------------------------
제37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생 략) ② 제17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 또는 전문분야 배점점수에 대한 차등 폭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 6 (생 략) ③ 제17조제6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1과 별표4-2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 또는 전문분야 배점점수에 대한 차등 폭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 6 (생 략) ④ ~ ⑦ (생 략) ⑧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2조제6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별표4 및 별표4-3 ----- ---------------------------------------------------------------------------------------------------------------------------------------------------------------------------------------------------------------------------------------------------------------------------------------------------------------------------------------------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③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1--------------------------------. ---------------------------------------------------------------------------------------------------------------------------------------------------------------------------------------------------------------------------------------------------------------------------------------------------------------------------------------------------------------------------------------------------------------------------------------------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5조제3항--------------------―------------------------------------------------------------------------------
제39조(감점기준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하여야 하고,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감점기준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감점기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제32조 제3항, 제38조, 제88조제2항과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32조제4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감점하여야 한다. ④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32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하며 다른 심의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제8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4일까지로 한다.	제85조(재검토기한)---------------------- --------------------------------------------------------------------------------------------------------------------------------------------------------------------------------------------------------------------------------------------------------------------------- 2015년 ------------------
제13장 (신 설) (제86조(신설)) 제87조(신 설) 제88조(신 설)	제13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86조(입찰안내서)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10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87조(사전조사실시) 발주청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8조(입찰서) ①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1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0조 제3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