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25.4, 계약제도실)

○ 행안부는 민‧관TF 출범(2.14) 이후 5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협회 건의를 대부분 반영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3.31)

항 목

현 행

개 선

적격심사 낙찰률 개선

예규

낙찰하한율 고정

※  (10억미만) 87.7%, (10~50억) 86.7%,

(50~100억) 85.5%, (100~300억) 80%

2%p 상향

❖ 기재부 대책(‘24.12)과 달리, ‘100억미만’ 포함

300억미만 100억이상 공사의

표준시장단가에 낙찰률(82%) 적용

순공사비율 수준(90%) 보장

(낙찰률 2%p 상향 효과)

장기계속공사  추가비용 보전

법률

총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청구 불가

총계약기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지방계약법 개정 추진

기술형입찰 유찰 해소책

시행령

,

예규

수의계약 체결 전

물가상승분 미반영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기간

(평균 1.5년) 물가상승분 반영

❖ 기재부 대책과 달리, 기술제안입찰 포함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 공사예산의 최대 1.5%

2%로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

시행규칙

,

예규

공사규모	일반관리비율	간접노무비율(평균)
50억미만	6%	14.7%
50~300억	5.5%	15.0%
300억이상	5%	15.3%

공사규모	일반관리비율	간접노무비율(평균)
50억미만	8% (2%p↑)	1~2%p 내외↑ * 연구용역 진행중
50~300억	6.5% (1%p↑)
300억이상	(현행유지)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예규

200억이상 고난이 공사

(보험료 원가 반영)

100억이상 고난이‧고위험 공사로 확대

(보험료 원가 반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시행령

① 단품조정 요건 완화

특정자재 가격 상승률

15% 이상

10%로 완화

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적용 기산점

수의계약 체결일

기존계약 체결일

붙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기타사항

분 야

과제명

주요내용

지역 및 중소업체 지원 강화

적격심사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

예규

(현행) 적격심사(10억미만)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 0.5점 가산점 부여

☞ (개선)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현장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상향(0.5→1점)

지역소재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상향

예규

(대상공사) 300억미만 30억이상 적격심사 공사

가산점	현 행	개 선
1.0	지역업체비율 20%이상	지역업체비율 30%이상
0.5	지역업체비율 10%이상	지역업체비율 20%이상

적격심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후 평가 허용

예규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 발생시,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 (개선) 해당 구성원 교체하여 평가 허용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배제기준 완화

예규

(현행) 관급공사 3건 이상 체결 중인 경우, 수의계약 배제

☞ (개선) 이행 중인 공사가 중지된 경우, 계약 건수에 미포함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시행령

(현행) 대상종합공사 10억원 이상, 사유부당특약,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사유 한정

☞ (개선) 종합공사 4억원 이상, 계약의 해제‧해지 추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시행령

,

시행규칙

(현행)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발주자 책임 등의 경우, 과징금 대체 가능

☞ (개선) ‘입찰참가‧계약체결 등 방해’ 추가

부정한 행위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

시행규칙

현 행	개 선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 10억미만) 11개월이상 13개월미만	(5억원~10억원) 11개월이상 13개월미만
	(5억원미만) 5개월이상 7개월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