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1945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26.6.23>

경   위

ㅇ 국회에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시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최수진 의원, ’26.6.23)이 발의

* 분양주택(일반 국민 소유)과 임대주택(지자체 소유)이 하나의 필지에서 동별로 분리되어 있는 단지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 토지분할 청구권 신설(안 제76조 제7항 신설)

-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경우

- 리모델링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