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규제법」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08.8.22)

□ 주요내용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21조제3항)

- 현행 법에서 정하는 획일적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 시․군․구 조례 근거 마련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및 행정처분

◦  공사장 소음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조례 근거 신설 (제22조의2)

-  현재 지자체에서는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여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에 이를 마련함

□ 요청사항

◦ 금번 입법예고 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제시 요망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