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건설업관리규정」개정내용 안내

1.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전에 운영중인「건설업관리지침」을「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으로 개정하고 그 동안의 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관리규정을 공포(’10.11.11)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동 내용에 대한 인지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실질자본금과 관계된「건설업관리지침」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건설업관리규정 전문 1부

3. 건설업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붙임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신익균			기획관리차장		정정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31 (2010.11.16)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 임1>

「건설업관리규정」개정(’10.11.11)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 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시 자본금 심사 강화	◦건설업등록시 금융상품을 등록신청 후에 인출하여 실질자본금 미달 발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등록신청 시점 까지 계속 보유한지의 여부 확인
	◦주기적 신고시 지연신고 및 연초에 신고수리시 재무제표(3개년)가 누락 되는 사례 발생	◦주기적신고시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의 결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심사누락 방지
□ 진단기준일 변경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한 회계 연도의 직전회계연도 일로 변경
□ 예금 등 금융상품 평가기준 강화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은행 거래실적으로 평가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진단 기준일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 실적으로 평가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인출제한 예금 겸업자산으로 처리 ※30일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평가시 기산일과 종료일을 전체예금 에 동일하게 적용 (기업진단시)
□ 다수업종 건설업자의 제재처분 명확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대해 처분토록 하고 다수업종 보유의 경우 처분업종을 선택하여 제재	◦미달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재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적용 구체적으로 명문화	◦추가 등록시 기존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중복 인정	◦자본금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각 1회 - 자본금 : 1/2까지 1회 한정 - 기술능력 : 동일 종류 및 등급일 경우 1회 한정
□ 기업진단보고서 감리 의무화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위임․위탁기관이 자체판단	◦한국공인회계사회 필요적 감리 의무화
□ 실태조사 결과 등록 기준 미달 혐의업체 처분이행 강화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처분 이행 관리 소홀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통보서식 마련하여 지자체 및 시스템 운영기관에 통보하여 처분 이행관리 철저
□ 영업정지 처분 이행 사후관리 강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처분종료일 현재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 소홀	◦지자체가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만료일 기준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

※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세부 내용 : <별  첨> 참조

<별  첨>

「건설업관리규정」개정(’10.11.11) 세부 내용

□ 건설업등록․주기적 신고시 실질자본금 심사기준 강화

① 건설업등록 신청시 실질자본금 심사

ㅇ (현행) 건설업등록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예금 등 금융상품을 등록신청 후에 인출하여 실질자본금이 미달하는 사례 발생

⇒ (변경) 건설업등록신청 심사시점에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상 예금 등의 계속보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등록기준 미달시 부적격 처리

②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시 실질자본금 심사

ㅇ (현행)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를 지연신고하거나 연초에 신고수리될 경우 차기 주기적 신고시 제출받는 결산 재무제표(3개년)가 누락되는 사례 발생

⇒ (변경)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를 건설업자가 지연신고하거나 연초에 수리될 경우 차기 주기적 신고시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의 결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심사누락 방지

□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ㅇ (현행) 기업진단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

⇒ (변경) 기업진단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로 변경

□ 예금 등 금융상품의 평가기준 개선

ㅇ (현행) 예금의 경우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은행거래실적으로 평가하고 보증금의 경우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하여 평가

⇒ (변경) 예금은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으로 확인하여 평가

※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 또는 인출에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처리

※ 30일동안의 은행거래실적 잔액 평가시 기산일과 종료일을 전체예금에 동일하게 적용

※ 주기적신고시에는 60일간 거래실적만 확인(30일 평잔은 기업진단시)

□ 다수업종 보유한 건설업자의 제재처분기준 명확화

ㅇ (현행)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대해 처분토록 하고 다수업종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청문과정에서 처분업종을 선택토록 하여 제재처분

⇒ (변경) 다수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일부 건설업종만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미달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재처분토록 명확히 규정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적용 사례 구체적으로 명문화

ㅇ (현행)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추가 등록시 기존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중복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인정

⇒ (변경) 기존 건설업종의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인정은 각 1회에 한함

∙자본금 : 건설업 추가등록시 기존업종 자본금의 1/2까지만 1회에 한해 인정

∙기술능력 : 건설업 추가등록시 기존 기술자와 동일 종류 및 등급일 경우 1회에 한해 인정

□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필요적 감리 의무화

ㅇ (현행) 건설업자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대한 검증절차 규정이 없어 위임․위탁기관이 자체 판단

⇒ (변경)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필요적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

□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이행 관리 강화

ㅇ (현행)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이행 결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 (변경)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의 통보서식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시스템 운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처분이행관리 철저

□ 영업정지 제재처분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ㅇ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처분종료일 현재 등록기준 보완여부 확인 소홀

⇒ (변경) 영업정지 만료일 기준 등록기준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기술자 보유 증빙서류 변경

ㅇ (현행)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

⇒ (변경) 고용보험자료 제출

고용보험(www.ei.go.kr)→ 기업서비스→조회→고용보험가입자목록→

요청목록(취득자.상실자.일용근로자)선택→기간조회 확인후 사업장정보        검색→ 화면인쇄 및 전체인쇄를 출력하여 제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주요내용(실질자본금 확인사항)

□ 현금

-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봄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등

- 예금잔액증명서와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함

- 60일 이내 출금된 경우(정기예금 및 적금이 해약된 것 포함)그 출금내역 및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ex) 각 계좌별 결산금액이 형성된 시점이후부터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내역

-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하여 차감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

□ 유가증권, 국공채, 단기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등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OO캐피탈(주)등과 같은 유사금융업체 확인서 인정 안됨

-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입금일 이후 60일간 거래실적증명서 및 60일 이내 출금된 경우 그 출금내역 및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 비상장 주식등 타 기업(건설회사 포함)에 대한 투자행위는 건설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활동이므로 겸업자산으로 분류하여 차감

□ 매출채권

-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

-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봄

- 소송이 진행중인 매출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등에 대한 압류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 회수가능성이 명백히 확보된 해당금액만 인정

□ 재고자산(가설재, 조경수)

-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봄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함

-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봄

-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주택신축용 자산은 취득일자, 취득사유, 계약서, 계산서,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봄 (취득관련자료 미제출시 차감)

□ 미(완)성공사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원장),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내역

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공사대금 입금자료

□ 가지급금, 대여금 및 미수금, 미수수익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하여 차감

□ 선급금(선납세금, 부가세선급금)

-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임

- 선납세금 및 부가세선급금 인정사항

․환급통지서와 환급된 금융자료 제출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분이 환급신청에 해당하나 심사일 현재 법정 환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세무신고서 제출시

□ 보증금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

- 부실자산 평가 항목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 야적장, 자재창고, 임직원 상시거주목적 주택등은 차감함

- 건설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봄

□ 투자자산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투자자산과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 유형자산

-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봄

- 건설중인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장부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예금으로 환입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봄

- 회원권등의 경우 해당사업에 무관한 지출로 겸업자산으로 차감함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외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분류하여 차감

□ 무형자산(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봄

□ 부채

- 부채 평가항목

1.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함

2.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부채내역을 제출받아 진단기준일 현재 부외부채 유무를 확인함

3. 현재 과세기간이 종료한 세무신고에 대하여 진단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를 제출받아 미지급세금 등을 확인함

□ 감사보고서 대상 업체

- 자산 100억이상의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업체의 경우에도 재무제표 제출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산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함

※ 시행일(부칙: 건설업 관리지침)

-  건설업 관리규정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2호․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진단기준일이 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일이 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