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11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0. 9.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교육부 BTL사업 지침 개선내용 알림

지난 8.11 교육부가 지역 중소업체 참여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BTL사업 개선대책이 확정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BTL사업 개선내용 참고

(http://www.moe.go.kr/administrative/administrative27.html?Select_Flag=02)

첨  부 : 교육시설 BTL사업 지침 개선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교육시설 BTL사업 지침 개선 주요내용

1. 저가방지 및 수익개선

ㅇ가격위주의 평가체계 개선(기술 : 가격 = 50:50 → 60:40)

ㅇ기술평가의 기본점수(50%) 배제 가능

2.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ㅇ지역중소업체 참여 평가배점 상향 : 20점 → 50점

ㅇ지역중소업체 시공의무 비율 상향 : 40% → 49%

ㅇ단위사업수의 50%이상 지역중소업체수 참여시 만점 부여

※ 10개 학교가 번들링된 경우, 5개이상 지역중소업체 의무적 참여

ㅇ지역중소업체 출자 비율 완화 : 40% → 20%

ㅇ기본설계도 제공 원칙

3. 50억미만 소규모 학교시설 BTL

ㅇ단위사업수의 60%이상 지방중소업체수 참여 의무화

ㅇ기본설계도 제공 의무화

ㅇ지역중소건설업체는 출자자에서 제외 및 시공만 담당

ㅇ운영사의 운영관리범위 조정

-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는 주무관청이 담당

ㅇSPC 자기자본비율을 5%로 완화

4. ‘07년 학교신설 공사비 단가 상향

ㅇ사업비 단가 : (‘06) 1,005,000원/㎡ → (’07) 1,040,800원/㎡(VAT제외)

5. 기  타

ㅇ지역중소건설업체 담합행위 발생시 상기 인세티브 미제공

ㅇ기본설계도 제공 사업의 경우 VE 제안 의무화

ㅇ1단계(PQ) 및 2단계(기술 및 가격) 통합 평가 적용 가능